<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
<완료: 6개>
과제명 | 현황 |
①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전력연구원 통합 | ㅇ이사회 의결 후 통합 완료(16.12) |
② 발전사업 해외진출 기능조정 | ㅇ해외발전사업 협의회 구성(16.9) 후, 기관별 기능조정 시행 |
③ 한수원 원전 해외수출 기능 강화 | ㅇ한수원 내 수출전담조직 신설(16.12) ㅇ한전이 운영하는 국제원자력대학원을 한수원으로 이관(16.12) |
④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 ㅇ에특 회계사무 수행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17.6) |
⑤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중단 | ㅇ한전 자가망 구축사업 철수(17.3) |
⑥ 한전KDN 전신주 관리업무 철수 | ㅇ민간업체로 업무이관(‘16.1) |
<추진중: 14개>
과제명 | 현황 |
⑦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 ㅇ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 상장 추진여부 관련 여건 점검 중 |
⑧ 한수원 발전용 댐관리 기능을 수자원 공사로 위탁 | ㅇ한수원 - 수공間 지속 논의 중 |
⑨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 ㅇ주주기관, 지역난방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間 협의중 |
⑩-1 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정리 | ㅇ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중 * 매각 추진중 3건, * 재무개선 협의중 1건 |
⑩-2 광물공사 출자회사 정리 | ㅇ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중 * 매각완료 1건, 사업종료 예정(’17년內) 2건, 매각 추진중 : 3건 |
⑪ 석유/가스/광물공사 해외 자원개발 기능 효율화 등 | ㅇ구조조정 이행점검위 구성․운영(16.8~) ㅇ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합리화 추진중 ㅇ신규사업 중단 및 기존사업 투자 축소 ㅇ광물공사 조직·인력 슬림화 등 |
⑫ 전력판매 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 ㅇ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6.6) * 에너지프로슈머 등 허용 |
⑬ 가스 도입·도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 ㅇ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이용 관련 규정 개정(16.12) |
⑭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확대 | ㅇ용역결과* 바탕으로 발전사-한전KPS간 세부기준 마련 중 * 발전정비산업 내 경쟁도입 위한 연구용역 완료 (~’17.6, 발전5사) |
⑮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 ㅇ추후 신규원전 발주시 상세설계 외주비율 60% 확대 계획 |
⑯ 원자력문화재단 경영 효율화 | ㅇ인력축소(51명→41명),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원자력소통전문위원회 구성 등 완료(‘17년초) |
⑰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 ㅇ기술표준원․인증기관간 이전 관련 업무협의중 |
⑱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을 전기안전 공사로 일원화 | ㅇ전기사업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17.3월) |
⑲ 한전 발전원료 | ㅇ한전 보유 해외자산 9기 중 8기 매각 완료 ㅇ잔여 1기(호주 탄광)도 근시일內 매각 예정 |
⑳ 석탄공사 구조조정 | ㅇ연차별 감산·감원 계획 수립·시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