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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박근혜정부 ‘에너지민영화’ 진행 여전…

김수민 위원, “국민적 논의 빠진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백지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했던 에너지민영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수민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20개 과제 중 6개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1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분야 규제를 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 △발전5사와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의 지분 20~30%를 상장하여 민간자본 유치 △자본잠식과 부채가 많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력발전시장의 36%가 민간발전사 설비인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고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14년도 기준 발전용량 21.49%가 민간발전사 설비이며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민간발전사에 허가된 발전설비를 포함하면 36%를 민간발전설비가 담당하고 있다.

김수민 위원은 “발전자회사의 주식상장과 동시에 전력판매시장의 개방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은 2008년 MB정부에서 발표했던 민영화 로드맵보다도 민영화 추진 속도가 더 빠르다”라며 “기존 발전 공기업의 지분 30%를 매각하면 발전시장은 60% 이상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시대역행적 민영화 추진은 우리 사회가 지난 20여년에 걸친 공론의 결과를 무시한 몰역사적이며 반공익적 정책이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

<완료: 6>

과제명

현황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전력연구원 통합

이사회 의결 후 통합 완료(16.12)

발전사업 해외진출 기능조정

해외발전사업 협의회 구성(16.9) , 기관별 기능조정 시행

한수원 원전 해외수출 기능 강화

한수원 내 수출전담조직 신설(16.12)

한전이 운영하는 국제원자력대학원을 한수원으로 이관(16.12)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에특 회계사무 수행기관을 석유공사에서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17.6)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중단

한전 자가망 구축사업 철수(17.3)

한전KDN 전신주 관리업무 철수

민간업체로 업무이관(‘16.1)

 

<추진중: 14>

과제명

현황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 상장 추진여부 관련 여건 점검 중

한수원 발전용 댐관리 기능을

수자원 공사로 위탁

한수원 - 수공지속 논의 중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주주기관, 지역난방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협의중

-1 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정리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중

* 매각 추진중 3, * 재무개선 협의중 1

-2 광물공사 출자회사 정리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중

* 매각완료 1, 사업종료 예정(’17) 2, 매각 추진중 : 3

석유/가스/광물공사 해외 자원개발

기능 효율화 등

구조조정 이행점검위 구성운영(16.8~)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합리화 추진중

신규사업 중단 및 기존사업 투자 축소

광물공사 조직·인력 슬림화 등

전력판매 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6.6)

* 에너지프로슈머 등 허용

가스 도입·도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이용 관련 규정 개정(16.12)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확대

용역결과* 바탕으로 발전사-한전KPS간 세부기준 마련 중

* 발전정비산업 내 경쟁도입 위한 연구용역 완료 (’17.6, 발전5)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추후 신규원전 발주시 상세설계 외주비율 60% 확대 계획

원자력문화재단 경영 효율화

인력축소(5141),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원자력소통전문위원회 구성 등 완료(‘17년초)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기술표준원인증기관간 이전 관련 업무협의중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을

전기안전 공사로 일원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17.3)

한전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한전 보유 해외자산 9기 중 8기 매각 완료

잔여 1(호주 탄광)도 근시일매각 예정

석탄공사 구조조정

연차별 감산·감원 계획 수립·시행중
(’179.2만톤 감산, 103명 감원 최종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