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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 2017 ①] 국내 GB 정책 및 기술 '총정리'

국토부·서울시, 기준강화 및 제도통합 추진
미래 ZEB 트렌드, ‘플랫폼·초지능·공유경제’
정책·제도·기술, 그린리모델링 ‘한 방향’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녹색건축·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 ‘GreenBuilding 2017’에서 국내부문의 정책·기술·동향이 공유된 2세션은 총 4개 세미나로 구성됐으며 ‘국내 그린빌딩의 정책과 기술’ 세미나로 문을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 추진전략(박덕준 국토교통부 사무관) △녹색건축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전략(공경배 서울시 녹색건축전문관) △ZEB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강영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그린리모델링 정책제도 현주소 및 전망(한학규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신재생E와 액티브 ZEB 기술(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총무이사) 등 발표가 이뤄졌다.
 
기후변화 ‘상상 밖’…세계적 위기감
세계는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이 3.7℃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학자들은 대가뭄 등 자연재해와 사회의 붕괴까지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파리기후협약으로 모든 국가에 부여했다.
 
유럽은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1990년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효율 27%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도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저탄소 운송·건설체계, 탄소배출권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DP당 배출량을 2005년대비 60~65% 감축할 방침이다.
 
韓, ‘저탄소 사회’ 추진
우리나라도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배출량 감소→탄소감축 가속화→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가정·상업·공공영역에서 18.1% 감축을 목표로 한다. △건물 단열성능향상 △신재생에너지도입 확대 △설비기기효율화 △BEMS 등 에너지사용 최적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5가지 건물에너지효율화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IEA는 △건축기준 강화 △제로에너지건물 확산 △녹색건축인증 보급 △그린리모델링 확대 △설비기기 효율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 4대 전략 수립
박덕준 국토부 사무관은 “기축·신축건물의 녹색건축화와 사용자행태개선을 위해 4대 전략 1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대 전략은 △녹색건축기준 선진화 △기축건물 인증강화 및 그린리모델링 민간확산 △녹색건축 전문기업 육성 및 운영·기술개발 인력양성 △부처연계 녹색건축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기준강화를 통해 주택 냉난방에너지의 90%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호 단열성능은 올해까지 0.9W/㎡K로 강화되고 향후 고효율 설비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점차 대상이 확대될 방침이며 향후 건축물에너지성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총량제로 일원화된다.
 
또한 설계부문에서도 녹색건축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업무용건물의 냉방부하를 절감하기 위한 설계기준 마련과 이를 주거건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 발주제도가 개선돼 공모·평가기준에 녹색건축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녹색건축 설계활성화, 빌딩커미셔닝 표준화 및 의무화, BEMS연계 에너지 사용량 계측 및 검증 등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경제적 혜택강화에 나선다. 이자지원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성능이 집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기금조성을 통한 재원마련과 도시재생 등 개보수사업 연계를 통해 기축건물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전문기업의 경우 등록체계를 구축하고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해 우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에 에너지성능개선사업 기획업무 등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에너지절감은 사용자의 절약의지와 실천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만큼 에너지소비량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전시회, 공모전 및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지자체 가운데 녹색건축이 가장 활성화된 서울시도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경배 서울시 녹색건축전문관은 “서울은 건축물이 고밀화 돼 신축비중이 낮고 노후물량이 전체의 45.5%를 차지하는 반면 태양광 효율은 전국 최하위”라며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에 지원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행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적용대상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건물로 확장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축건물에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 규모별로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해야 하거나 에너지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설계기준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성능지표 등으로 나뉜 것을 녹색건축인증으로 통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보급 △건축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저소득층/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개별 주택단위부터 건물, 마을, 도시단위까지 녹색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 ‘미래트렌드’ 제시
이와 같은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을 주축으로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다.
 
강영선 KETEP 선임연구원은 “신기후체제에 따라 에너지기술은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미래 에너지기술의 변화 트렌드는 △IT기반 스마트기술 확대 △온실가스·에너지소비·안전사고 Zero △신규 에너지비즈니스모델 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건물에너지과제 12건에 238억여원을 신규출연 했다. 2011년 18건에서 2012년 6건으로 급락한 뒤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연금 구성의 특징은 기존 ‘고효율공조·부하저감’을 위한 과제 중심에서 ‘통합제어운용’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출연금의 50% 이상이 통합제어운용에 투입됐으며 이는 9월 현재기준 수치여서 연말까지 더 증가할 전망이다.


KETEP은 우리나라 에너지기술정책의 핵심이슈를 △플랫폼 △스마트 △서비스 △지속가능성 △디지털 △공유경제 △초연결·초지능 등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투자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플랫폼 기반 에너지통합제어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ETEP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되는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에서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에너지부문 기술로 ‘제로에너지커뮤니티(ZEC: Zero Energy Community) 구축’을 핵심으로 꼽는다. 현재 건물단위로 추진되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역, 도시, 국가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세부기술로 △ZEC를 구축·관리하기 위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 △제로에너지건물을 구현하는 핵심부품 사업화 △ZEC 글로벌모델 구축 △노후기축건물 개선을 위한 기술활성화 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 "세계진출"
기술이 있더라도 특정 산업이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정의가 필수다. 녹색건축도 확산을 위해 무엇이 녹색건축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각 녹색건축물의 성능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은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로 탄생해 2012년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로 명칭변경된 우리나라 인증제는 영국 BREEAM, 미국 LEED 인증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라면서도 “LEED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2010년까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해외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G-SEED는 인증건수 면에서 2002년 3건으로 출발해 각종 인센티브와 점진적인 인식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 누적 7,96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국제기준을 반영해 ‘G-SEED 2016’으로 개정하면서 건축물 LCA(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개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베트남 연구기관 건축물에 G-SEED를 수출하기도 했다.
 
향후 G-SEED는 적용대상을 신축·기축에서 폐기단계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면에서도 건축물중심 인증에서 커뮤니티, 인프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단계도 현행 7가지에서 △스마트기술 △자원 및 에너지 △환경성능 △웰빙 등 4가지로 간소화 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정교화·규모화’
우리나라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도·기술 등 각 분야는 ‘신축에서 기축건물로의 확장’이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학규 센터장은 발표에서 “최근 추세는 노후건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축시장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지난해 기준 전체 706만동 건축물 중 67%인 469만여동이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어서 녹색건축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기축건물 고성능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시공지원·컨설팅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백서와 기술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문수면사무소 등 19곳의 성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보다 쉽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분석 결과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무문에서는 기존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크게 증가해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대구·공주 등 단독주택 시범지구·홍보거점을 선정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건축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그린리모델링 전용 시뮬레이션툴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시설 정비 등 그린리모델링과 접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새뜩마을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재생 지역인 시흥시 은행동에 국토부·경기도청·시흥시와 협업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설비 경제성 '필수'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패시브건축, 그린리모델링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설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대한설비공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먼저 건축디자인으로 전반적인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하고 이를 통해 환경부하, 반송, 변환손실 최소화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절약만으로 제로에너지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산이 필수”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한 그리드커넥션(Grid Connection)을 강조했다. 건축물의 연간에너지소요량을 부지내에서만 생산·저장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일간·연간 생산·수요에서 시간차가 발생하므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계통연결을 통해 주고받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이와 함께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열을 직접 이용하는 시스템확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태양에너지로 태양광발전에만 이용하면 전기가 되지 못한 열은 모두 낭비되는데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기 등으로 이용하면 40~50%로 효율이 높아진다.


한편 그린빌딩 2017 2세션의 첫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