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지역을 살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속도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시작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남짓이며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일정이 짧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