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투자는 줄어드는데 보조금은 일부 에너지다소비 가구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위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그리고 GS칼텍스에게 총 386억원을 출연했는데 정작 수혜기업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업부의 ‘2000~2017년도 산자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2000년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GS칼텍스에 약 66억원, 삼성SDI에 약 135억원,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원을 출자했으며 이들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년도 | 기관명 | 정부출연금 (단위 : 천 원) | 지원명목 | 現 사업 현황 |
2004~2013년 | 삼성SDI | 13,478,000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사업 매각 |
2000~2012년 | GS칼텍스 | 6,569,250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사업 매각 |
2004~2016년 | 포스코에너지 | 18,574,000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 매각 추진 中 |
<2000년~2017년 산업부 연료전지 발전분야 정부 보조금 누계 총액>
그런데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세대 기업들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고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위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간 387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한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저앉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 사업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 5년간 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돼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은 논의만 4년째”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연료전지는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이 없으며 재생에너지와 달리 24시간 발전이 가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라며 “산자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위원은 연료전지의 보조금이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용 연료전지 보조금은 2010년 97.6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총 587.7억원을 지원했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2010년 514억에서 2016년 281억원으로 45% 감소했고 누적 2,45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정용 연료전지의 기술수준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를 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6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kW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약 3,000만원이고 이를 통해 100kWh 전력을 생산할 경우 드는 연간 가스요금은 1만6,440원 수준이다. 약 400kWh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유사한 수준이 되지만 연료전지 설치 및 유지비용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떨어진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6%대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600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1%미만인 상황으로 보조금이 일부 다소비 가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지원은 2010년 514억에서 2011년 420억, 2012년 360억으로 매년 줄어 2016년에는 2010년대비 45% 감소한 281억을 지원했다.
박정 의원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줄이면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가정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투자는 줄어드는데 보조금은 일부 에너지다소비 가구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위원은 연료전지의 보조금이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용 연료전지 보조금은 2010년 97.6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말까지 총 587.7억원을 지원했지만 기술개발 투자는 2010년 514억에서 2016년 281억원으로 45% 감소했고 누적 2,45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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