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로 대기업의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약 850억원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나 ESS 특례제도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ESS 보급과 관련해 유망분야로 꼽히는 가정용 등 소규모 ESS 설치 비율이 낮고 공공기관에는 단 2곳에만 설치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전력요금 종류다. ESS특례할인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산업용(을) 전력에는 이미 경부하시간대에 전력량요금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189.7원보다 3.3배가량 값싸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결국 산업용(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에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ESS는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모돼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서는 쉽게 ESS를 설치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ESS 설치비의 보전처리 기간을 종전의 6년 이내에서 2017년에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례제도에 따라 이처럼 요금할인을 제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전에 손해가 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이 메워야하는 짐이 될 수 있다. 대기업 등 경제적 조건이 좋은 전력사용자만이 사실상 가능한 ESS제도를 통해 특혜는 특혜대로 주고 그로 인한 손실은 ESS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짊어지는 비용전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ESS특례할인의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을 시행할 시에 전력량요금 할인은 처음에는 충전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의 10% 할인이었지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50%로 5배 늘렸다.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최초 시행 시 방전량에 대한 기본요금의 1배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한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배로 할인 폭을 늘렸다.
이훈 위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36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합계 | 산업용(을)-대기업 혜택 예상액 |
충전요금 (a) | 1,166 | 2,934 | 3,916 | 3,916 | 11,932 | 6,980 |
기본요금 (b) | 11,380 | 32,328 | 45,045 | 45,045 | 133,798 | 78,272 |
합계 (a+b) | 12,546 | 35,262 | 48,961 | 48,961 | 145,730 | 85,252 |
<2017∼2019년 ESS 전기요금 충전량 및 할인액 전망(단위 : 백만kWh, 백만원)>
ESS보급과 관련해 박정 위원은 “우리나라 ESS 설치용량은 세계 2위인 상황에서 향후 유망분야인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에 불과하고 올해 말까지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8곳 중 한전과 한수원 단 2곳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사업,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 사업,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 위원은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융합 신산업 육성도 가능한 가정용 ESS 사업을 소개했다. 가정용 ESS는 저렴한 심야전기로 충전하고 낮 시간에 이를 사용해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다. 보급이 확산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 다양한 융합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또한 박정 위원은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기존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일본에서는 수확량 실증결과 90% 이상 작물을 수확했다. 기계를 이용한 농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물 높이는 2.5m 이상이고 양각 조정이 가능하다.
박정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 기존의 양적 성과만 바라보고 추진한 부실한 사업을 잘 걸러내고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SS보급과 관련해 박정 위원은 “우리나라 ESS 설치용량은 세계 2위인 상황에서 향후 유망분야인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에 불과하고 올해 말까지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8곳 중 한전과 한수원 단 2곳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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