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위원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26일 발표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후퇴시킨 자동차 대기검사 완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동차 출구 직전에 하는 배출가스를 검증하는 수시검사의 규제완화,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없고 리콜 시정률이 낮아도 처벌못하는 제도 때문에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미세먼지 배출기여도(14년)가 약 4.6% (만14,893톤)인 굴착기와 같은 ‘비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인증단계에서만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운행 중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정기검사기준)이 없다. 9월26일 범정부 대책에서도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준 수립은 누락돼 있다.
또한 학교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2022년까지 두 배(264개-> 505개)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동안 평균 5시간 내외이지만 482억원(241개 증가*2억)을 들여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부족한 도로변·공단지역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현재 노동자가 약 200만명에 달하는 국가·일반산업단지 678곳에 설치된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는 32개밖에 안 된다. 도로변대기 측정망은 총 37개이며 전남, 경북, 강원, 제주에는 도로변대기측정망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설치해야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집중측정소’는 2017년 예산(약 50억원)이 없다며 강원도에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측정망 설치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이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기측정을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학교 주변 대기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 녹지정책은 졸속 그자체이다.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단기대책과제로 산림청이 2017년 추진하고 있는 20억원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광주시 녹지1평 늘리기 100개소 기존사업이 전부다. 그리고 장기대책과제는 포함도 되지 않았다. 국토부과 운영하는 도시생태사업, 경관사업 등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도시 내 녹지정책을 후퇴시킬 926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대책은 들어와 있지도 않다.
이정미 위원은 “12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며“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대중교통문제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옥주 위원은 미세먼지 예보의 부정확성이 예측모델링 해상도와 측정구 높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위원은 “현재 모델링의 해상도가 낮고 대기질 측정구가 규정보다 높아 국민의 체감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환경부가 ‘동네 예보’를 추진하는 만큼 초고해상도 상세모델로 개선하고 측정소를 체감오염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반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1.5~10m 높이에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규정보다 높게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에 자치구별로 설치돼 있는 25개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평균 15m다. 마포구(마포아트센터) 측정소의 측정구가 가장 높았는데 무려 28m로 규정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가장 낮게 설치된 곳도 사람이 숨 쉬는 높이보다는 훨씬 높은 5.5m(성동구)였다.
또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보가 중요하다. 전체적인 예보 적중률은 최근 3년 평균 80%대 후반이지만 고농도일 때의 적중률은 PM-10은 67%, PM-2.5는 73%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모델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모델은 고해상도 CMAQ이지만 단위격자가 3km*3km이다보니 고층건물이나 상세지형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환경부가 개발을 검토 중인 상세모델(CFD-Chem)은 단위격자가 10m*10m인 초고해상도로 해상도가 300배 차이가 난다. 건강 피해는 고농도일 때 일어나므로 고농도 예보 적중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모델링 예측 정확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송옥주 위원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가 잘못된 원인이 공식 확인됐다”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보가 모델링의 기술적 한계로 국민의 체감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동네예보’가 필요하다”라며 “예보모델을 단계적으로 개선할게 아니라 초고해상도 상세모델 도입을 앞당겨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위원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26일 발표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후퇴시킨 자동차 대기검사 완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옥주 위원은 “현재 모델링의 해상도가 낮고 대기질 측정구가 규정보다 높아 국민의 체감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환경부가 ‘동네 예보’를 추진하는 만큼 초고해상도 상세모델로 개선하고 측정소를 체감오염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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