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대정신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석탄·원자력기반 전력생산기반을 완전히 뒤집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전폐쇄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봤다.
■ 새 정부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은
새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시대정신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생명·안전·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달성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은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분야, 주체, 방식 등을 전환해 주민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노후 석탄발전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다.
또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 원전축소 계획은
국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요구와 지진 안전성 우려, 세계적 탈원전 추세 등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원전감축을 이제 시작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은 향후에도 60년 이상 운영된다. 그 기간 동안 전력수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서히 감축하자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수는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6기 △2040년 12기 △2050년 7기 △2060년 4기 △2070년 4기 △2079년 원전제로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계절별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 중이다.
양수발전기, 가스터빈, ESS 등 유연성이 높은 발전설비를 확보하고 신재생 관제센터의 계측·예측·제어 등 관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재생 변동성의 사전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력설비는 2017년 7월 기준 총 설비용량 113GW로 전력피크인 85GW를 제외한 28GW의 여유가 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한 시점은 2026년부터다. 2030년에는 약 8.5GW가 추가로 필요한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재생 및 LNG 발전소를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 20% 달성을 위한 전략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태양광 102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등 총 161GW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향후 기술발전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보급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단가는 2011년 376원/kWh에서 2015년 188원/kWh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민간분야 투자확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6사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등 공공·민간분야의 투자확대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분야 입지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전략은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GDP 1단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는 2000년 0.235에서 2012년 0.208, 2013년 0.203, 2016년 0.196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에너지전환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수요관리와 부문별 수요관리 제도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자동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자원시장 확대, IoT·AI를 활용한 지능형 에너지소비 최적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에너지소비 부문별로 보면 우선 산업부문에서 고효율설비 보급 지원과 함께 저효율설비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기기부문에서 냉방기 등 주요 기기에 대한 효율등급제도 기준을 강화하고 수송부문에서 연비제도 대상 확대, 건물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대 등 수요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
이러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피크관리를 통해 에너지 공급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에너지의 생산·소비·거래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개발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에너지의 생산·소비·거래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이 대폭 확대돼 소규모 신재생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모아 전력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생길 것이다. IoT·AI·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이 창출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스마트미터(AMI),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융합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배출권거래 현황과 계획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규모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며 그 중에서도 산업부가 소관하는 산업·발전부문이 대부분(98%)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1기의 마지막 연도면서 2018~2020년으로 예정된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을 수립하는 시기다. 정부는 연말까지 2기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기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고효율·에너지설비에 대한 할당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의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관 산업·발전부문의 산업구조 전환,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고효율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녹색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 역할은
녹색건축의 핵심인 제로에너지빌딩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련법으로 정책이 주도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로드맵 상 2020년부터는 공공건물이, 2025년까지 모든 건물이 제로에너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시장형 공기업에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역할은 건축비 상승요인을 줄이면서 제로에너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기밀 등 패시브적인 요소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니 신재생에너지나 고효율기기 등을 결합해 사용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부처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나누자면 단열·기밀 성능강화와 같은 기준은 국토부에서 맡고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자재 등을 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설비효율 향상이 이뤄지기 위해 효율기준 강화 등 제도를 통해 고효율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IREC 유치 기대효과는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IREC 유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원전 및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IREC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등의 방문면담과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2017 IREC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한 점도 한몫했다.
IREC은 전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국제 회의로 UNIDO, UNEP, IRENA, IEA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에너지부처 장관급 인사, 신재생에너지 관련협회, 업계 CEO, NGO 인사 등 약 4,00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전시회, 세미나, 패널토론, 워크숍,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 등 행사가 포함됐다.
이번 총회 개최로 새 정부 정책목표가 반영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2019년에 수립해 발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개최를 계기로 정부 및 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외교 강화,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제적 경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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