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도입 이후 사후점검이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위원은 지난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녹색건축 인증의 사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속가능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인증건수가 2012년 569건, 2016년에는 1,6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증건수에 비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사후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제도도입 이후 사후점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현재 정부가 인증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내실 없는 규모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녹색건축인증대상과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지만 사후관리 차원의 정책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안 위원은 “녹색건축인증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 인증받은 건물이 인증당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감정원은 사후관리와 재인증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