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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온실가스 저감’, 열차는 예외?

철도사업 4개구간 ‘디젤기관차’ 도입
‘전철화’별도 추진…229억원 낭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차량은 감축하면서도 철도부문에서는 ‘경유열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 추세인 철도 전철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4개 철도사업 구간이 모두 비전철(경유)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착수 시점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전철화로 추진시킨 이후 추가 예산을 들여 다시 전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전국 4개 철도사업구간(△경전선1-진주~광양 △경전선2-보성~임성리 △장항선-신성~주포, 남포~간치 △동해선-포항~삼척)이 모두 비전철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4개 사업구간을 전철로 교체하는 데 약 1조6,53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시작부터 전철화로 추진했을 때 보다 약 229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전철화는 고속열차의 전국 보편화로 국민이동권 증진과 수송능력 향상, 운행횟수 증가, 에너지효율 증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차량유지보수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물론 디젤기관차에 비해 내구연한도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가량 길어 경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저탄소 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반드시 친환경 철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단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철화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위원은 “국가예산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만 미래환경과 철도의 효율성, 보편적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전철화 사업만큼은 예산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