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에기평, 3년간 R&D 부정사용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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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에기평, 3년간 R&D 부정사용 4억원

박정 위원 “점검과제 수 확대하면 더 많은 부정사용 적발할 듯”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7-10-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체 R&D 지원과제 수대비 4.3%만 점검함에도 부정사용 적발이 1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위원은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기평의 부정사용 적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에기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3,409개 과제, 28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전체 과제수대비 4.3%인 145개 과제를 부정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 과제수의 37.2%에 해당하는 54개 과제에서 총 3억9,600만원의 부정사용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추가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8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4.3% 정도만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음에도 연평균 1억원 정도 환수금액이 발생한 점을 보면 실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부정사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위원의 지적이다.

에기평은 2013년 R&D 자금 부정사용을 뿌리뽑고 부정사용 추적을 위해 부패신고 고발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보상금은 최대 10억,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현재 3건 등 17건에 불과하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위원은 “전체 과제수대비 4.3%만 점검했는데 그 중 무려 37.2%가 환수대상이었다”라며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전체 3,409개 과제 중 1,200여개가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후점검 대상 과제 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D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계
재정산과제수	25	40	50	30	145
환수대상과제수	12	11	20	11	54
환수금액(천원) *	12,584	120,629	238,872	23,984	396,069

* 정부출연금지분 실제 환수금액(민간부담금 지분 제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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