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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산 목재펠릿, 찬밥신세

정인화 위원, “수입산 목재펠릿 비율 96%, 대책마련 ‘시급’”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탁월한 목재펠릿이 정작 수입산 비중만 높고 국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위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목재펠릿 공급의 96%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목재펠릿의 비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산목재펠릿 공급비율을 보면 2013년 11.9%에서 2014년 4.7%, 2015년 5.3%, 2016년 3.0%에서 2017년 6월 4.0%로 5년간 국산목재펠릿의 평균 공급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공급비율을 보면 2013년 88.1%, 2014년 95.3%, 2015년 94.7%, 2016년 97.0%에서 2017년은 6월까지 96.0%로 5년간 수입산 목재펠릿의 평균 공급비율은 94.2%로 국산목재펠릿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올해 2017년 6월 기준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량은 65만3,000톤으로 국산목재펠릿 공급량 2만7,000톤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목재펠릿의 국내 소비 동향’을 보면 2011년은 국산 3만3,000톤, 수입산 3만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은 52.8%로 수입산에 앞섰으나 2013년부터 국산 6만7,000톤, 수입산 48만5,000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12.1%)이 차이나기 시작했다. 2016년 국산 6만톤, 수입산 62만톤으로 국산의 소비비율(8.9%)은 현저하게 떨어져 2011년 52.8%인 국산목재펠릿 소비비율은 2016년 8.9%로 5년 새 무려 43.9%p가 감소했다.
 
설 곳 없는 국산 목재펠릿의 원인에는 열악한 국내환경도 한 몫 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을 보면 2014년 21개의 업체수가 61.8%의 가동률로 9만톤을 생산했으나 2015년 23개의 업체수가 50.1%의 가동률로 8만2,000톤을 생산하며 점차 감소했다. 2016년 기준 24개의 업체수가 30.6%의 가동률로 5만3,000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영세한 시장규모의 목재펠릿 유통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국산목재펠릿의 채산성이 떨어져 제조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산 목재펠릿의 활용을 장려하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 조성 목적의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예산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예산은 2015년 55억원에서 2016년 62억원, 2017년 49억원으로 3년 새 7억원이 감소했다.
 
산림청에서는 국산목재펠릿의 부진에 대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산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목재펠릿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향후 유가가 회복되면 생산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인화 위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올 상반기 기준 14.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라며 “목재펠릿과 같은 국산 목재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산목재펠릿 산업이 국제유가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에 대비해 국내제조·생산 시설의 유휴기 등에도 국산 목재펠릿이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

(단위: 톤, %

구분

업체수

생산용량

생산량

가동률

2014

21

146,250

90,462

61.8

2015

23

163,800

82,137

50.1

2016

24

171,600

52,572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