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원공기업 3사 성과급 잔치

더 뉴스

[국정감사] 자원공기업 3사 성과급 잔치

홍의락 위원, “가스公, 감사원 지적 무시 매년 400억원 수준”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7-10-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위원은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 자원 공기업 3사는 총부채가 53조원에 이르고 해외사업 납입 이자만 총 5조원에 달하지만 매년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자원 공기업 3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는 총 3,717억원, 석유공사 885억원, 광물자원공사 277억원, 총 4,8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가스공사는 부채 30조원(부채비율 325.4%)으로 2012년 3,6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는 마이너스 2,000억원으로 5,600억원 이상 급감했지만 2013년에만 44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736억원에 이르렀지만 총 39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39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2배 이상이 돼야한다’는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3직급 이하 직원에 대해 성과급 차등지급 수준을 1.24배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3년 감사원 지적을 당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인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2012년도에는 2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016년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지만 2014년 105억, 2016년 16억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막대한 성과급과는 달리 이들 자원3사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D(미흡)등급, 광물자원공사는 C(보통)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을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할 수 있고, E(아주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다.

홍의락 위원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경영악화, 천문학적인 부채 비용 등으로 자원 3사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많은 질책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성과급 파티를 하며 실체도 없는 성과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3사 최근 10년간 성과급 지급 총액>

(단위:억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7
가스공사	317	264	336	441	476	449	316	336	391	391
광물자원공사	60	43	50	59	26	0.3	8.3	0	0	30
석유공사	220	120	222	190	11	0	105	0	16	0.5

(* : 17년도 광물, 석유 공사의 경우 12월에 성과급 지급 예정)

(**출처 :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최인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더 뉴스

[국정감사] 자원공기업 3사 성과급 잔치

홍의락 위원, “가스公, 감사원 지적 무시 매년 400억원 수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