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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역난방公, 신사업 졸속추진 의문

송기헌 위원, “추진중인 신사업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실적 미진 등으로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위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용역비 등으로 총 22억2,300만원을 투입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한 채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신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잠재 대상지역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5억8,100만 원을 투입한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인천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인천-목동-사당-강남구간의 열배관망을 통해 도심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2013년 이후 총 22억2,3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전력소비 둔화와 전력예비율 상승 등으로 추진 초기대비 LNG 복합발전소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발전사 등 참여자간 열거래 단가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업추진 3년 만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역난방공사는 LNG 복합화력 이용율 상승 등 사업여건 개선 시 재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된 22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사실상 날린 셈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예산 투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구기관

시기

금 액

수도권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3

1,385

수도권 Green Heat Project

KDI 예비타당성 지원용역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4

384

KDI 예비타당성 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125

수도권 Green Heat Project

열거래단가 산정용역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329

합 계

2,223


지역난방공사가 지속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신사업모델로 규정한 ‘농업용 집단에너지 사업’은 실적이 미진했다.

2015년 시범사업에 5억1,500만원 등 총 5억8,100만원이 투입됐지만 고양시 원예농가에 1억원의 열판매 실적 이외에는 잠재 대상지역 발굴 등 실현된 실적이 전무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온배수열’과 유사한 수준의 REC를 인정하는 정부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밀도가 낮아 사업여건이 불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 실효성은 의문이다.

송기헌 위원은 “신사업모델 발굴이 단기간 내 실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수십억이 투입돼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이 유보되고 신사업모델로 규정된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한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그동안 수립된 미이용열 활용방안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