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이 수상태양광시설 탓에 댐에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용량대비 발전설비 이용률도 매우 낮은 만큼 사업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K-water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보고서, “중금속 검출 다른 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위원은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 운영 및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K-water가 소규모로 운영 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지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 물질과 남조류 등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위원이 근거로 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주장과 달랐다. 수상태양광의 주요 기자재인 알루미늄과 FRP부유체의 중금속 장기용출영향분석에서는 박 위원이 주장한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용출된 셀레늄, 불소도 기준치보다 크게 낮았다. 셀레늄은 0.0002mg/L가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준치 0.001mg/L의 1/5 수준이며 불소는 0.01mg/L가 나왔지만 기준치 0.15mg/L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태양광 주요 기자재 용출특성 세부 시험결과>

다만 2015년 8월과 10월에 실시된 현장측정에서는 카드뮴이 1.02~1.39mg/kg으로 나타나 현재 기준인 0.6mg/kg보다 많게 검출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용출실험결과를 고려하면 이는 시설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수질의 계절적 변화요인 및 합천호 퇴적물 배경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금속 검출은 수상태양광설비 영향으로 볼 수 없으며 계절요인, 다른 퇴적물 등에 의한 영향이라는 의미다. 오히려 중금속이 유입된 다른 경위를 보다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발전 이용률 14% ‘정상’

또한 박 위원은 “지난해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의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인 이용률이 14%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식수안전의 가치에 비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14%수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이용률이며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상용화된 기술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8년 10월 발간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따르면 지역별 태양광발전설비 이용률은 전남, 경북지역의 경우 일조량이 좋아 16.49~16.5%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8.84%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사고사례, “보고된 적 없다”

공단은 박 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일본의 오염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위원은 “수상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일본의 가와지마 저수지 등에서 이상 오염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가와지마 저수지에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부력일체형 태양광설비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문의한 결과 실제 오염여부 대해서는 보고된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전복‧파손의 위험이 국내에서 상존하는 만큼 관리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설치하고 있지만 실물실험은 없어 실제상황에서도 시뮬레이션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의 관계자는 “과거 볼라벤 등 태풍을 겪었지만 시뮬레이션대로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실물실험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자연적 검증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불안요소 하나하나를 제거해야 하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