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과열 우려에 따라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시가 독자추진 방침을 내세우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곳을 비롯한 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총 131곳에 걸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10여곳 중 수도권 비중을 30~40%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와 ‘주거정비지원형(5~10㎡)’의 대부분은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권 노후지역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연내 사업대상지 110여곳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집값 안정, 부동산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선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업배제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추진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업대상지에서 서울이 배제되자 지난 9월14일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국감, 여야 ‘서울포함’ 주장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서울시가 뉴딜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 전시행정이자, 동네 정비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한정된 ‘반쪽 사업’”이라며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출발점이 기존 대규모 부동산개발인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따라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투기를 잡으려다 노후주택 안전성 확보 및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라며 “부동산대책은 아파트 가격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저층 주거지대상 뉴딜사업은 오히려 투기완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주거취약계층이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은 기본권 보장,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취약 계층이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은 “부동산 정책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실무차원에서 관련내용을 분석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시 도시재생 방향 달라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향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을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이 주거지 정비사업에 편중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13곳, 2017년 14곳 등을 선정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3곳을 더하면 모두 30곳인데 이 중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지역은 3곳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시로 들었던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은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선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특히 문화재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재생도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합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