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권고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론화 추진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을 보고했고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운영됐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는데 특히 2박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59.5%, 중단 40.5%와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및 관련 보완정책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p 앞서고 특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공론화 후속조치 마련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적극 수용해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으로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보전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9.12지진과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원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한다.
동일부지 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 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이상 장기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9.12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 상 근거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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