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택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물은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 저층주택 39만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만6,116동이였으며 이 중 내진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1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만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만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은 총 58만4,368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20~30년 전 건설된 것이 많은데 이때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확보율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확보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층주택은 고도 성장기에 대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화된 상황이고 저가주택으로 인식되며 관리가 소홀하다”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