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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 사후관리 온라인 확대

에너지公, 17개 주요 유통사 협업…집중 점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달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17개 주요 유통사와 협업해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유통매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매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매장의 제품 판매 전 효율측정 신고 여부, 제품의 효율등급 광고 여부, 효율등급 표기의 정확성 등 효율관리제도 대상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진행돼 왔다. 이달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의 협업을 토대로 17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가 자발적으로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성역 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정부 주도적 점검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매장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효율정보 제공 및 불법제품 근절에 대한 필요를 공감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단순 적발과 처분만의 목적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들까지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제도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첫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온라인 매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 달 계도기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효율관리제도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제도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