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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 발굴 시급

박정 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정책 중요역할 할 것”

3차 산업혁명기까지 에너지정책은 전력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과도한 에너지소비에 맞춰져왔다. 산업혁명 자체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에너지정책은 중요하며 스마트 팩토리나 전기차 등의 확대에 따른 전기 수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에너지 사용량도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신 스마트그리드의 효용성은 높아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2016년부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위원은 “스마트그리드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 확보로 탄력적 전력요금제의 운용도 가능하며 전력수요가 줄면 요금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이를 위해 AMI(스마트 계량기) 등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 두 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의 AMI 구축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만8,187세대에 보조금 108.48억원을 지급해 AMI 구축사업 추진했으나 AMI 구축 이후 사용자의 전력사용량 확인실적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급된 AMI 중에서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한 8,973세대를 점검한 결과,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서도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컨소시엄별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정보교환 및 시스템 통합에 지장이 있으므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기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사업 참여자가 준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정 위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AMI 보급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방치돼서는 않된다”라며 “에너지절감과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부적정 판단은 사후관리나 상호운용성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며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사업화 가능한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