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BIO-SRF와 혼동 △목질계 에너지원간 REC 가중치 불합리 △수입산과 역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펠릿업계에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정감사 지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연간 보급 목표치도 채우지 못하는 등 보급확대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첩첩산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목재펠릿은 환경오염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지난 8월 발표된 ‘목재펠릿과 석탄의 단위 발열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 논문을 제시했으며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은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황주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펼쳤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실패가 확인됐다”라며 “이제는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며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이례적으로 ‘몰상식한 날조로 전국 100만 임업종사자 죽이는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목재펠릿의 친환경성
UN기후협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환경선진국, 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탈라아 등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의 공통점은 목재펠릿 보급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고 화석연료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국가들은 매년 국가적인 지원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위험한 도박을 보는 것 같아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SOx(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영국의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시험데이터에서도 SOx는 없다. 또한 NOx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NOx는 생성원인 물질로부터 전환되는 형태에 따라 연료에 의한 질소산화물(Fuel NOx 및 Prompt NOx)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연료류는 연소과정에서 연료 NOx(Fuel NOx)는 전체 NOx 발생량의 약 30%전후를 차지하고 70% 정도는 연소공기 중 포함된 N₂가 고온에서 산화해 발생된 고온 NOx(Thermal NOx)로 나뉜다.
이러한 이유로 목재펠릿 연소는 성분분석을 하면 N(질소)성분이 0.1~ 0.2% 정도로 FUEL NOx가 생성되고 1,300℃의 고온영역에서 생성되는 NOx 발생의 70%를 차지하는 Thermal NOx가 적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배기가스 재순환(FGR)을 사용하면 NOx의 비율은 25~45%까지 줄어든다. 현재 국내 2만kcal/h 이상 화석연료 사용 저NOx 버너의 인증 기준은 목재펠릿버너의 경우 NOx 발생량이 40~80ppm정도인 만큼 FGR없이도 유류보일러보다 저NOx인증 수치가 낮은 친환경 연료인 것이다.
특히 목재펠릿은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은 친환경연료로 목재펠릿 1톤은 원유 3.3배럴(524리터) 또는 유연탄 0.7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로써 원유 1톤 대체 시 CO₂3.04톤, 유연탄 1톤 대체 시 CO₂2.1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석탄대비 목재펠릿의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1.5% 밖에 배출되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재펠릿의 경우 온실가스 주범인 CO₂와 SOx가 ‘0’이며 NOx 발생량도 현재 저NOx 기준값을 감안할 때 이 보다 더 친환경적인 연료가 어디 있나”라며 반문했다.
보급 부진 원인과 개선방향은
산림청은 펠릿목재보일러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급목표가 2,000대였지만 1,716대로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오히려 2016년도에 보급목표 수량을 늘렸지만 결국 또 실패했다. 올해도 보급 목표수량은 2016년과 같은 3,000대였지만 역시 보급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업계의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유가에 따른 목재펠릿과 기름과의 연료 절감성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산림청에 연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산림청 공무원의 목재펠릿에 대한 관심과 보급의지가 조금 만 더 있어도 보급확산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보급 계획수량이 아직 남아 있어 어렵게 신청대상자를 설득해 보급신청을 하면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올해 보급사업이 마감됐다며 사업을 종료시키는 사례가 있다”라며 “일선 시·군에서 펠릿보일러 보급신청 시 ‘대상자 모집방식’을 일괄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변경만 해주면 보급수량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다”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방안으로 보급신청자 ‘심의제도’를 수시심의, 수시 교부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전체 사업비 100%(400만원)를 보조금 통장에 입금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소비자 자부담 30%만 입금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콘트롤 타워 부재도 목재펠릿산업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해 제품인증, 보급사업,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진행하고 있으나 목재펠릿은 주택용은 산림청, 농촌지역 시설재배용은 농림부, 건물 등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원단가, 기준 등이 모두 상이하다.
업계의 관계자는 “목재펠릿보일러의 보급사업은 현행과 같이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등 각 부처가 하더라도 콘트롤 타워는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것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펠릿목재보일러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급목표가 2,000대였지만 1,716대로 목표달성에 실패했지만 오히려 2016년도에 보급목표 수량을 늘렸지만 결국 또 실패했다. 올해도 보급 목표수량은 2016년과 같은 3,000대였지만 역시 보급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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