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공학회(회장 정시영)은 10월31일 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설비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서울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6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른 대도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와중에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늘어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 등 현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현황과 해결방안을 사례중심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시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1,000만이 넘는 아파트가 세워졌으나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오늘 포럼으로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관리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김훤기 서울시 주택건축국 팀장의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제와 함께 패널토론 후 마무리됐다.
김훤기 팀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아파트 부적정 설비공사 사례를 설명했다. 김 팀장은 “A아파트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11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지만 비리로 인해 공사비용 증가는 물론 제대로된 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규정위반사항 4,976건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비 비교, 회의록 및 각종 계약서 공개로 관리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이성락 서울시 서기관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홍희기 설비공학회 차기회장 △이수연 한일엠이씨 대표 △변운섭 우원엠앤이 대표 △강기호 한국설비연구 대표 △조현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홍희기 차기회장은 “이번 정권은 지자체 역할을 중시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는 아파트 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어 감사한 입장”이라며 “아파트 관리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비용에 직결되고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대표는 “현재 아파트 기계실에서는 전원만 껐다켰다하는 관리수준으로 인해 운전비가 상승하고 있다”라며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엔지니어가 주택관리업체에 상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운섭 대표는 “실제 현장을 보면 설계는 엔지니어들이, 시공은 영세업자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조사를 진행해보면 현재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춘식 회장은 “관련법과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또한 10년 이상된 건물의 배관정비를 해야하는데 교체조차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 앞으로 설계할 때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락 서기관은 “공동주택은 50~60층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더 복잡한 냉난방설비 등이 필요한데 유지관리 인력과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좋은 환경과 에너지절약 등 수준 향상을 위해 학계와 업계에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기호 대표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5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며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책임시공과 함께 관리도 확실한 책임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 본부장은 “설비는 전체 비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된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된 곳이 거의 없다”라며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 추진 중에 있어 이번안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업역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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