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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429조원 규모’

신재생‧미세먼지‧녹색건축 ‘키워드’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정부예산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주요 관심사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이끌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정책이 추진된다.

산업부, 신재생 집중 투자
2018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6조7706억으로 올해에 비해 2.9% 감소했다. 깨끗한 에너지전환과 미래 신사업 육성 투자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 올해 660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올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489억원), 스마트그리드(425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858억원) 등 신사업분야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사업 육성 부분에 전년대비 561억원 늘어난 9,751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사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과는 상반되게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1/3로 감소했다. 전년 330억5,100만원이었던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117억1,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회계

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303)

전력산업기반기금

110,704

1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5467)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00

66,000

 

(66,000)

236,000

 

(236,000)

 

 

 

(단위: 백만원)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한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지원 등 신기후체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역량 확보하고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및 수요관리기술 확립을 통해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등 국가적 현안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집중
2018년 환경부 예산안은 6조5,151억원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가습기 살균제 후속대책, 연레적 가문대비, 친환경차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및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은 2016년 약 1,600대 보급됐으며 2017년과 2018년 역시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추진실적은 총 1,590대로 서울 482대, 경기 312대, 부산 202대순으로 나타났다. 용량별로는 1톤 미만이 874대로 가장 많았으며 1~2톤 430대, 2~3톤 126대 등 작은 용량의 버너 교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전년에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신청이 들어온 내년 사업도 같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된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 역시 전년과 같은 20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지역의 NOx 발생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당 16만원씩 1만2,5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후 올해부터는 범위를 확대시키기로 했으나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녹색건축’ 성장동력 삼아
국토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지향적 친환경‧스마트한 도시조성 기반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스마트시티, 저에너지‧녹색건축 등을 통해 미래형 국토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통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년 20억4,000만원에서 30%가량 증가한 26억3,900만원으로 배정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분인 18.1%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은 30억4,900만원에서 49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국 690만동에 이르는 기축건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특성에 맞는 최적 리모델링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민간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한다.

 

회계

구분

’16결산

’17예산

’18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1)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5641)

일반회계

1,110

2,040

2,639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99

3,049

4,906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