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한마당은 매년 11월경 한해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 녹색건축 정책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첫날 오후 마련된 ‘녹색건축 정책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녹색건축 정책방향과 각 분야의 추진실적 등이 발표되고 향후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오갔다.

토론회에는 △이기완 대한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장을 좌장으로 △송시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조휘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시설처장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선임연구원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에너지혁신담당관 △이응신 명지대학교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부 기관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기사에서는 발표·토론 내용을 참석자들 사이의 대담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녹색건축 ‘성과’…예산↑ 전망

송시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현황은 2013년 기준 전세계 석유수입 9위, CO₂ 배출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감소추세인 선진국과 달리 약 2%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녹색건축 필요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705만동의 기축건물 중 15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70% 이상인데 전체 건축물 증가율은 정체된 반면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패시브설계 의무화를 예고했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소비를 위한 액티브설계로 건축물 소요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녹색건축과 예산이 1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정부안이 32억원으로 증액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총량제 등을 시행했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냈다.

이응신: 올해 준공돼 분양절차를 거치고 있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이지하우스’의 등장도 성과다. 이지하우스는 미래형 주택단지로 조성됐는데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입주자들의 쾌적성을 희생하지 않게 했다.

편의시설·안전·복지까지 추가하면서 건물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지하우스는 독일 수준을 넘어서는 패시브설계와 지열·태양광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을 상계거래 하고 있다.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하면서도 전체 에너지를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조동우: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바뀌었고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녹색건축’용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녹색건축이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신축부문에서는 세계 선도그룹에 있다. 의무적인 단열기준은 거의 패시브수준에 다다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패시브하우스로 간다고 하지만 외단열, 내단열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기밀·열교부문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시간을 두고 정교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건축물 ‘기준마련 필요’

양이원영: 얼마 전 도시재생관련 서울 에너지포럼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의 핵심은 신축건물의 기준강화는 양호하지만 기축건물의 개선방향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축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매우 많은데 과거의 건축기준이 ‘낭비구조’였지만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건물 에너지사용규제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조동우: 그린리모델링은 자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따라 기축건물에 대해서도 단열기준을 같이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축건물의 에너지기준을 마련해두고 강제적이지 않고 간접적, 선언적으로라도 마련을 해 두면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

양이원영: 다만 규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인센티브제도가 시급하다. EU와 독일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개인재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공공성 있는 부분에는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 한옥건물은 신축·개축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전기차에도 2,000만원 씩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

그린리모델링도 사회적 공공성이 증가되므로 이를 개인자산으로만 볼 수 없다. 현재 이자지원 수준에 머무는 인센티브로는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기축건물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익 ‘상상 이상’

이기완: 녹색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설치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김지석 담당관은 이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김지석: 2013년말 1호로 3kW 용량의 태양광을 자가에 설치했고 2014년에는 2호로 20kW 용량을 추가 설치했다. 매각을 위한 용도로 설치했으며 2호의 경우 약 6,000만원을 투자해 연간 약 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수익 측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지만 공실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응신: 기존 에너지공급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이어서 공급측면에서 편리함이 있지만 문제는 블랙아웃 사례와 같이 한 쪽에서 망가지면 전국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험한 만큼 분산형 전원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양이원영: 토론 중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질 정도로 심각했다. 중력파가 진앙지에서는 0.58G로 측정됐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도달한 값은 0.013G 수준이어서 0.3G에는 못미치지만 지진이 원전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회생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울진, 신고리 원전을 포함해 18기 원전이 가동·운영중이며 건설중인 것이 5개다. 원전문제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결국 전기 문제로, 녹색건축과 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돼야 해결될 것이다.

녹색건축도 ‘4차 산업혁명’

이기완: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용어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LH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휘만: LH는 스마트시티 글로벌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도 우리나라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과거 대표사례로 꼽히는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는데 당초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것에 비해 10%도 적용이 안 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종전에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을 썼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바뀌는 추세다.

조동우: 우리나라 녹색건축은 유럽의 패시브하우스를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스마트’를 접목하면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한 번 지으면 500호, 1,000호까지 마련하니 물량도 마련될 수 있고 IT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닫힌 플랫폼 구조다. IT는 IT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있는데 오픈 플랫폼을 지향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나아간다면 승산이 있다.

조휘만: LH에서 현재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고 있다. 1호 수출사례인데 총 64.5㎢에 최대 4만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분당 3배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며 에너지·정보통신·안전·옥외설비·물·실내환기 등을 고려해 건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LH를 비롯해 35개 건설사, 3개 통신사, 2개 가전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수천개 회사가 함께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고려할 점은 현재 글로벌시장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고유기술을 적용할 것인가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수록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예컨대 녹색건축에서 ESS의 필요성이 높고 국내기업도 세계 10위 안에 3곳이 포함돼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도시건설은 국토부, 요소기술은 산업부, IT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서로 소통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ESS를 비롯한 IoT설비의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부처협업체계 ‘시급’

송시화: 녹색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국토부가 단독으로 끌어가기는 어렵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상계거래 제도, 행정안전부의 세제감면, 인센티브제도, 교육부의 에너지자립학교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홍혜란: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든 부처에서 참석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곳곳에서 열린 토론회 등에서 각 부처의 발언이 실망스럽다. 큰 틀에서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효율화는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분야마다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확실한 추진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부처별 정책입안자와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데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에도 부처와의 협업 속에서 디테일한 시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송시화: 오늘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린다. 세종시로 돌아가 오늘의 제안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