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열, 여전히 찬밥신세
2018년 산업부 예산안은 7조7693억1,3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이중 에너지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했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년 2,037억7,700만원대비 5.5% 증가한 2,149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은 찬밥 신세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발전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부문은 전년 587억6,000만원에서 5.2% 증가한 618억800만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맞춤형 건물 및 이동전원용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 국내기술 조기 사업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태양열부문은 전년 32억1,5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29.7%, 수열부문도 전년 20억6,5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27.4%씩 삭감됐다. 두 부문 모두 신규과제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한다는 이유다.
그나마 지열부문은 전년 32억3,600만원에서 48.5% 대폭 증가한 48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종료예정인 MW급 지열발전과제의 후속연구 및 대단지 지열냉난방 기술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2017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주택지원은 전년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 △건물지원은 220억원에서 450억원 △융복합지원은 163억원에서 590억원 △지역지원은 21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지원, 건물지원부문에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비중은 각각 5,000억원/2,000억원, 3,000억원/1,500억원 등 역시 태양광 보급에 예산이 집중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은 에너지수요시장 변화에 대응,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5억원이 배정됐다.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기기의 사용자 환경·행태 분석 및 실증 등을 통한 사용자 관점의 효율측정방법 개선과 품목별 중장기 효율목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축냉설비 예산 대폭 삭감
전력기금 중 부하관리기기 예산은 162억7,200만원으로 올해대비 약 9% 줄었다. 이는 2016년대비 15% 감소한 금액이다.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부하관리기기 보급으로 전력수요 분산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전력기금 중 ‘부하관리기기’ 항목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가스냉방이다. 2016년 75억8,000만원에서 올해 70억4,900만원, 내년 70억4,900만원이, 지역냉방은 2016년 36억800만원에서 올해 33억5,500만원, 내년 33억5,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 부하관리기기 예산 중 유일하게 축냉설비 예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축냉설비 예산은 57억6,200만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41억7,200만원으로 올해대비 27.5% 줄었다.
저NOx버너·보일러 예산 동결
2018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을 펼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예산이 집중돼있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저NOx버너 보급사업은 2017년과 동일한 82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저NOx버너 보급사업은 사업시행 전년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받은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용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2017년 최초 시행 후 지원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18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 예산으로 수도권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NOx버너·저NOx보일러 사업을 시작하며 연소효율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자체의 미온적인 참여와 정부의 사업확대 의지 부족으로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녹색건축 예산 증액
국토교통부 2018년 예산안에서 녹색건축에 관련된 주요예산이 대체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안)’에 따르면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는 26억3,900만원(5억9,900만원, 29.4% 증가) △그린리모델링활성화는 49억600만원(18억5,700만원, 60.9% 증가) △도시건축연구사업은 347억7,900만원(45억7,300만원, 15.1% 증가)됐다.
세부항목에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예산은 16억여원에서 3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등이 담긴 신산업육성도 8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43.9% 증가했다.
특히 건축계획 및 재료·구조 연구개발에는 ‘BEMS KS 관련기술개발 및 실증’, ‘저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건물 에너지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농·어촌 히트펌프 보급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 예산은 전년 207억6,800만원에서 2018년 190억9,300만원으로 줄었다.
이중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보조는 △지열냉난방시설 115억5,000만원 △지중열냉난방시설 15억8,400만원 △폐열재이용시설 19억8,000만원 △목재펠릿난방기 10억8,000만원 등이며 융자지원은 △지열냉난방시설 18억4,800만원 △지중열냉난방시설 2억1,100만원 △폐열재이용시설 2억6,400만원 △목재펠릿난방기 5억7,600만원 등 28억9,900만원이다.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사업은 전년대비 10.1% 감액된 44억2,800만원이 제출됐다.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감액됐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183억8,800만원에서 2018년 211억3,800만원로 증액됐다.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예산이 178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원 늘었고 양식장소수력발전이 종료되는 대신 양식장태양광발전이 신규편성돼 12억원 배정된 점이 눈에 띈다.
2018년 산업부 예산안은 7조7693억1,3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이중 에너지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했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2017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주택지원은 전년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 △건물지원은 220억원에서 450억원 △융복합지원은 163억원에서 590억원 △지역지원은 21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지원, 건물지원부문에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비중은 각각 5,000억원/2,000억원, 3,000억원/1,500억원 등 역시 태양광 보급에 예산이 집중됐다.
전력기금 중 부하관리기기 예산은 162억7,200만원으로 올해대비 약 9% 줄었다. 이는 2016년대비 15% 감소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2018년 예산안에서 녹색건축에 관련된 주요예산이 대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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