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프랑스 에너지장관 회담, 제2차 한-불 경제장관 대화를 개최해 양국의 경제협력 현안을 협의했다.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방문해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환경부 장관, 브루노 르메흐(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과 연쇄 회담을 갖고 ‘에너지·원전해체·신산업’ 3대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방안을깊이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간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와 원전해체 기관 간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용 통신기술 협력 등 신산업 기술협력을 위한 기업간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프랑스와의 기술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국-프랑스 에너지 장관회담에서 백 장관과 윌로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방안, 국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 기후문제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국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며 더불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과거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전통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가간 갈등이 빈발해 자원전쟁까지도 초래했으나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국가간 갈등보다는 자원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위와 같은 공통 정책목표 하에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 ‘기관간 원전해체 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한국-프랑스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 체결을 통해 양측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운영에 합의하고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등을 협의하는 ‘한-불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국장급)’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아레바 및 한수원-프랑스전력공사간 2건의 원전해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현재 고리1호기 해체를 준비중인 한수원과 프랑스의 세계적인 해체전문 기업인 아레바, 프랑스전력공사와 제염･해체･방폐물관리분야에서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백 장관은 한국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기술협력을 통한 교역창출과 투자확대를 제안했다.
르메흐 장관은 최근 네이버 등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 사례를 소개하면서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프랑스 신정부의 경제개혁 방향과 투자유치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요청했다.
이어서 백 장관은 ‘제4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회식에 참석, 관련기관‧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공동창출을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와 정보통신기술(ICT) 및 상용화에 강한 한국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신산업 기술포럼에서 도출한 과제가 기술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국은 이날 포럼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증강/가상현실(AR/VR), 에너지분야에서 6개의 신산업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동 기술개발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MOU) 2건이 성사되는 등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백 장관은 29일 파리에서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공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논의헸다.
지난 5월 같은 시기에 출범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등의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양국 경제개혁의 주요 과제인 ‘에너지·원전해체·신산업’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공공기관간, 민간기업간 입체적인 협력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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