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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달성방안 검토

이상훈 소장, “주민·사회적 수용성 중장기적 기반구축 고려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목표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5~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후위크 2017’에서 이상훈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세계 발전량은 2040년까지 64%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78%에서 63%로,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22%에서 37%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IEA는 2017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감축경로를 제시했다. 2050년까지 전력의 95%를 비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신차의 70%를 전기차로 대체, 기존건물에 대한 개축, 산업부문 탄소집약도를 80%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전력분야를 보면 현재 화석연료가 세계 발전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2℃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발전량의 67%까지 비중이 증가돼야 한다.

발전부문의 세계 투자현황은 2016년 2,498억달러가 재생에너지 설비건설에 투입되며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3.5%를 차지했다. 태양광은 1,137억달러, 풍력은 1,125억달러 등이 투입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석탄비중 감소와 비화석에너지 비중제고를 위해 에너지집약도 개선정책을 추진중이다. 2050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량의 62%를 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91%를 비화석연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미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2030년이면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원가가 66% 추가로 하락할 것이며 2021년이면 태양광은 중국, 인도, 멕시코, 영구, 브라질에서도 석탄보다 저렴해진다는 예상이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산업육성, 노후 석탄화력 폐쇄, 원전 축소 등을 8차 전력수급계획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용량, 원별 추가용량 전망, 증가 추세 등 세부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15GW(2017년)에서 약 64GW(2030년)으로 증가, 신규용량 약 49GW의 대부분을 태양광(30~31GW), 풍력(15~16GW)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물벽면과 창호, 지붕자재를 겸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를 확대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공존형 태양광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전환정책 이행으로 2030년 매월 가구당 5,572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서는 2020년 전후로 태양광kWh당 9센트, 육상풍력은 7센트, 해상풍력은 12센트 정도로 발전비용이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 향상과 중장기적 기반구축 확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