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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대 핫 이슈

신정부 출범·에너지전환·4차 산업혁명 등 이슈정리



신정부,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기계설비법안, 녹색건축, 미세먼지 등 2017년도 어김없이 떠들썩한 한 해였다. 2017년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슈 10개를 선정해 정리했다.

에너지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화력발전소 축소로 연결되는 에너지전환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2030년까지 BUE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확실한 명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구호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관련연구 및 제품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은 한창 진행중이다.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은 그동안 실체는 존재했지만 법적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아 관련 연구지원 및 업계 종사자 권익향상 등이 어려웠던 현실을 타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분야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에너지절감이 부각되고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 ‘모자이크 큐브’와 인천시 ‘송도 힐스테이트레이크’가 각각 1호·2호 예비인증을 받았다. 향후 이지하우스 등이 추가로 인증을 계획하는 등 연내 10곳의 사례가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지하우스는 한국형 제로에너지빌딩의 기초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서 축적된 빅데이터는 국내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이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중단시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감으로 환기장치 등 그동안 국민의 관심 밖이었던 산업이 주목받고 더 좋은 제품생산을 위한 업계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설비업계는 전방산업인 건설산업의 경기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는 2018년도 기계설비건설업 경기를 올해보다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속되는 수주악화는 저가수주 및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다시 적정공사비 확보문제로 연결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 사회의 냉매규제에 따라 기존냉매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2019년부터 선진국들의 규제가 시작, 제조사들의 생산량 축소로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이 없는데도 경제성을 인정받아 자발적으로 설치, 보급하는 경우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적용된 담수열, 하수열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신시장 개척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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