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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스며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시범사업지 68곳 중 상당수 ‘노후주택정비’ 포함
온실가스‧미세먼지 대응 위해 ‘E부문 이슈화’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확정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에 노후주택 개선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68곳 시범사업지 선정…유형·지역 ‘균등배분’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작업은 당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단장 김이탁)이 지난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연내 70곳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범사업지 68곳은 △광역지자체 선정 44곳 △중앙정부선정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 9곳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고 전체적으로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되는 등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며 “이번 사업지는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인천‧전남 각 5곳 △부산‧대전‧충북‧충남‧강원 각 4곳 △대구‧광주‧울산 각 3곳 △제주도 2곳 △세종시 1곳 등이다.

 

사업유형별로도 고르게 분포됐다. △우리동네살리기형 17곳 △주거지 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등이며 규모가 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경제기반형은 1곳이 선정됐다.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5가지 중 하나로 50만㎡내외 규모로 국가‧도시차원의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단지에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는 부동산가격상승이 높은 지역이 배제됐으며 선정지역도 지속 모니터링 해 급격한 상승이 감지·예상될 경우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추진 자체가 부진할 경우 내년 사업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정비 광폭 반영…기축건물 E효율개선 전망

특히 사업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건물에너지효율화부문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김이탁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기존의 녹색건축 국책방향과 연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공간 전력지원을 사업내용에 담았으며 충남 천안시는 스마트 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후주거지 정비사업도 △전남 목포시의 100호 주거환경 정비 △경남 하동군의 친환경주택 개선 △경북 포항시의 LH와 연계한 노후주택 정비 △경기 광명시 노후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전남 순천시 그린주택 조성 등이 폭넓게 반영돼 있다.


기획단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주요과제 5가지 중 첫 번째로 적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인프라를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고 노후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제로에너지기술 등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용한 반영’…이슈화 해야

다만 이번 시범사업 선정발표에서 노후주거개선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등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확대 등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의 해법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거시적이어서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표면화하고 중요성을 부각해야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단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총 5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번 68곳은 남은 사업지들의 모델이 되기 쉽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착수 및 추진과정에서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적용계획,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 2월 경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이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에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