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8차 계획은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 100.5GW를 도출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최대전력수요 12.3% 감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됐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확산, AMI 보급을 토대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책을 포함해 내년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비예비율 22% 이상 확보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로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됐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한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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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원전 : 건설 중 5기(신고리 5ㆍ6호기 등 7GW)는 포함하되,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반영 제외, 신규 6기 중단, 노후 10기(8.5GW) 수명연장 금지 ※ 원전기수 | ‘17년 |  | ‘22년 |  | ‘30년 | 24기(22.5GW) | 27기(27.5GW) | 18기(20.4GW) |
➋ 석탄 : 노후석탄 7기(2.8GW) 폐지, 6기 LNG 전환, 신규 7기(7.3GW) 건설 ※ 석탄기수 | ‘17년 |  | ‘22년 |  | ‘30년 | 61기(36.8GW) | 61기(42GW) | 57기(39.9GW) |
➌ LNG : 기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반영,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제외 ※ LNG설비 | ‘17년 |  | ‘22년 |  | ‘30년 | 37.4GW | 42.0GW | 47.5GW |
❹ 신재생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 (‘30년 용량) 58.5GW - ('17년말 현재) 11.3GW = (신규건설 설비) 47.2GW → 다만,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 최대전력시의 공급기여도는 5.7GW만 반영 |
원전·석탄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설비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2(50.9%)이었으나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 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단위 : 발전량 TWh)
| 신재생(사업용) | 자가용 | 집단에너지 (구역전기포함) | 분산형전원 합계 | 분산형비중 |
‘17년 | 12.2 | 21.2 | 31.0 | 64.4 | 11.2% |
‘22년 | 27.3 | 22.1 | 37.3 | 86.7 | 13.8% |
‘30년 | 59.3 | 24.3 | 37.3 | 120.9 | 18.4% |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투자확대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안정·온실가스 배출감소 기대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예비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은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22억톤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할 전망이다.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BAU 시나리오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8차 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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