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임대주택 3,600호 규모)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접수된 77곳의 후보지 중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고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공공청사 부지에 고층건물을 올려 저층은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고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청사는 지자체 소유, 수익시설은 민간 등이 임대해 사용하며 건축비는 수익시설 임대료,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300호)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700호) 등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사업성 분석결과 및 세부 건축구상안에 따라 개발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으며 2022년까지 1만호 준공과 1만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약 2,700호)과 1차 공모사업(약 3,600호) 물량을 포함해 총 6,300호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해 5,000호 규모 물량을 추가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