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5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째 발령으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16시간(14일 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됐으며 15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새벽 6시 자택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 참여 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의 건강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중국, 우리나라,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 필요 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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