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오는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아우르는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 올해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될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폐회된 후 6월 말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국의 제철소․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교통량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의 실내공기질 취약 우려 지역의 6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휴업 필요성과 휴업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조성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로 발굴한다. 지난 3월27일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올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주년에 맞춰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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