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을 위한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향후 시행할 다양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재생사업 중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형 재생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집수리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기존의 방식이 소규모 주택을 부시고 다시 짓는 신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집수리 실행방안은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 수리·개량을 통해 주택성능을 개선하면서 주민과 함께 마을을 가꿀 수 있는 보존형 민관협력 재생사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수리 상담, 융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가꿈주택) 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방안 및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현장 행정경험 위에 집수리 분야 선도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하우를 더해 광범위한 집수리 종합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집수리 실행방안에는 주택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우선대상, 지급내용 및 규모, 적용대상지역 등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거주자(소유자,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수리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 집수리 일자리 및 우수집수리 업체 육성방안 등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실행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집수리 보조금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해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에 개별 집수리 보조금을 집주인과 1:1비율로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행방법, 지원규모 산정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집수리 실행방안 확정에 앞서 건축, 도시계획, 마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시민이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사전 의견을 수렴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된 내용은 실행방안에 추가로 반영돼 향후 5년간 시행될 서울시 집수리 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1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가꿈주택) 및 향후 시행될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소규모 단독 필지공간을 활용해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신축하는 아담주택도 소개된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소개된 각종 집수리 실행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사전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및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특히 단독, 다가구는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아름다운 지형과 공동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간 낡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새로 짓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라며 “이번 실행방안 토론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주민과 함께하는 보존형 재생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