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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연내 1,500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연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약 1,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진행되며 150호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지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변지역 정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예정인 각종 시설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마을단위 정비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약 1,5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각자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7월19일~26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11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