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6월21~23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양국 유관기관 등 민간부문을 포함해 에너지‧산업‧투자분야에서 총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동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러 전력·가스분야 공동연구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산업부-러 에너지부, 2018년 2월) 등을 통한 집중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분야 한·러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먼저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와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력분야 협력 정부간 MOU’ 체결했다.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추진될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가스사인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양국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양측의 자국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 완료 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상품을 포함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 이번 서투협상관련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한-EAEU FTA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9개 다리 이행·미래 성장동력 협력 강화
양국 유관기관은 △9개의 다리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다리 중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조선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노바텍은 ‘북극 LNG-2 협력 MOU’ 체결함으로써 노바텍이 러시아 기단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플랜트사업단은 러시아 OMZ Engineering과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공동 설계를 위한 MOU’ 체결로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는 양국의 중점 협력 분야인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를 넘어 해양플랜트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진흥원은 러시아 혁신기업재단과 ‘공동펀딩형 R&D 추진 MOU’를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공동펀딩형 R&D 추진을, 러시아벤처컴퍼니와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MOU’ 체결로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러시아의 기초‧원천 과학기술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시아 기업인연합회는 ‘플랜트 협력 MOU’를 체결,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러시아 Roscongress 재단과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간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 및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로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6월21~23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