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지난 6월28일 공개했다.

2016년 처음으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약하고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외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수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감축분을 줄이고 국내감축분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건물부문에서 감축목표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BAU대비 37% 감축목표가 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 연차별 부처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감축 25.7→32.5%
수정안은 2030년 BAU대비 37% 감축목표를 유지하고 비판의 핵심이던 해외감축분 11.3%를 1.9%로 줄여 국내감축분 25.7%를 32.5%로 높였다.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은 5억3,600만톤이며 9,590만톤의 국외감축량은 1,620만톤으로 줄었다. 대신 국내감축량 2억1,890만톤을 2억7,650만톤으로 늘려 기존보다 5,760만톤을 더 감축키로 했다.

전체적으로는 분야별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정책을 적용했다.

전환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과 전기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LNG발전을 확대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개선으로 2,370만톤을 감축한다.

다만 연료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3,410만톤의 추가 감축방안은 2020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제고,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원료 및 연로로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안 대비 4,220만톤을 추가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축건물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연계사업 모델발굴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2,870만톤을 추가감축하는데 이는 기존 BAU대비 감축률 18.1%에서 32.7%를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주 녹색성장위원회 건물부문위원은 “이번 발표는 국민소통을 위함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건물부문에서는 리모델링 시 융자사업만 하지만 전기차는 사적재산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개선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감축의지 보여야
수정안 발표에 따라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강화됐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내놓은 안이 발표됐지만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 구체적인 연차별 이행계획이나 정책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한 시점별 정책예고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지난 6월말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예산감축을 예고하고 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환경부가 산림조성을 대책으로 낸 것을 보면 국토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가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볼 수 있다”라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