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에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해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 예산은 총 1조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2018년 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개월간(2018년 2∼6월)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정부-공기업간 연계·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사업화 성과촉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R&D)을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이 우선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정부 R&D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2013∼2017)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토록 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공기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2019∼2021)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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