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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기계설비법 정책연계 강조

설비공학회, 제11회 설비포럼 개최…다양한 정책제안
국토부, “기계설비 중요성 ‘주목’…협력관계 강화할 것”


정부의 녹색건축 활성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계설비인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이와 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설비의 역할과 정책제안이 이뤄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홍희기)는 지난 5일 서울시 역삼동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에서 ‘제11회 설비포럼’을 개최하고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국장)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박승기 국장을 비롯해 △유호선 숭실대 교수 △박종일 동의대 교수 △박진철 중앙대 교수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녹색건축 정책예산은 기축건축물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투입되며 당분간은 공공건축물의 개선사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은 금융관련 비즈니스모델 발굴이 추진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제로에너지관련 ISO표준 정립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과 건축법의 연계 △초기단계에서의 부하·용량계산 및 시스템설계 △생애주기에서 설계성능의 지속적인 발현 △BIM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국건위, 공공건물 효율화 ‘컨트롤타워’

‘녹색건축정책 및 기계설비법 추진방향’을 주제로 이뤄진 발제에서 박 국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속 강화되고 있지만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상업·공공부문에서 2.2%, 가정에서 0.59% 등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유는 노후건축물이 지속증가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유지보수 차원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녹색건축 관련예산의 2/3가 유지보수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의무화 달성과 유지관리비용 효율화, 국가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장수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 개별접근하다 보니 정책이슈에서 멀어지고 효율적인 추진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정책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시공비 지원, 설계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충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발주기관과 함께 홍보에도 주력한다.

 

ISO기반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이 주목받고 있지만 ISO에 관련 표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점을 살려 기준을 제안하고 선도함으로써 관련산업 육성과 수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건축정책에서 에너지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국가 건축정책의 큰 틀은 안전·품질·품격 등 3가지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용산 건물붕괴 등 건물안전관련 3대 이슈인 지진·화재·붕괴를 모두 경험해 사실상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또한 디자인도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던 개념이며 삶의 질, 건축환경의 중요성을 시각화하는 효과가 있어 국민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국토부, “설비공학회와 협력강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녹색건축정책에 반영돼야할 다양한 기계설비관련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박종일 동의대 교수는 “녹색건축이 패시브부문에서는 놀라운 성취를 이뤘지만 설비부문의 최적화, 적정용량 문제는 부족하다”라며 “설비 시스템선정, 부하계산, 장비선정 시 거품이 많아 실제 운용과정에서 절반밖에 가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초기단계부터 이와 같은 것이 고려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는 “제로에너지빌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라며 “전기요금이 저렴해 ROI가 50년씩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승기 국장은 “제로에너지 융합얼라이언스를 운용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다”라며 “채권·모기지·공적자금 등의 활용방안과 연계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분야의 ESCO사업인 ‘BESCO’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건축물의 리스크를 관리할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개별단위 건축물로 제로에너지화 하려면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없다”라며 “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에서는 지구단위인 ‘Zero Energy District’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인증제도는 운영단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한 건물이 20년 후 임의의 시점에 1년간 운영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설계당시의 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법에서 성능점검·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을 때 건축분야에서도 이와 연계한 제도·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 교수는 “최근 건축물의 ALM(Asset Life cycle Management)이 중요한데 BIM이 되면 건물 수명에 관계없이 플랫폼 상에서 모든 정보가 전달돼 건축물 생애주기에서의 비용·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BIM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2D설계를 3D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 없이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부장은 “2020년 시행될 기계설비기본법은 에너지와 환경을 모두 고려해 설계·시공·준공·운용이 상호검증과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매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이라며 “앞으로 2년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마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기계실이 협소해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계실공간 및 샤프트 공동구 공간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정책마련을 통해 기축건물 개선 시 리모델링 공간을 확보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승기 국장은 “현재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유지관리 기준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초안이 마련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LCA관점에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연계할 수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녹색건축관련 행정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녹색건축과 또는 건축물관리과 등을 신설·확대해 녹색건축물 조성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설비공학회 등 전문직종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