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2.5℃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기시스템 국민청원 논란 일단락

설비기술協 단체인증 형평성·투명성 적극 해명
단체표준인증 부여기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국민청원으로까지 비화됐던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의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단체표준(KAS)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비기술협회가 단체표준(KAS)을 운영하면서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이의제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는 청원인의 KAS 운영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청원인과 설비기술협회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불거진 것으로 보여진다. 

단체표준 인증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비기자재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을 확보토록 운영돼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공산품 성능인증을 민간단체에서 대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냉동공조분야와 관련 AMCA(미국송풍기협회), ASTM(미국재료시험기술자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적합성평가과 내에 있는 한국제품인정기구이며 제품인증기관의 인증수행능력이 국제기준(KS Q ISO/IEC 17065: 적합성 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해당기관 인증시스템의 신뢰성을 공인해 주는 제도다. 

설비기술협회는 1992년부터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시작해 현재 58개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표원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지정도 받았다.

열회수 환기장치 표준은 설비기술협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2005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2008년 KS인증이 시작됐다. 고효율인증은 2017년 12월말로 폐지됐다. 

이번 논란은 고효율기자재가 폐지되면서 대체인증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또한 고효율 인증기업 중 일부만 단체표준 인증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KS표준이 존재하는데 단체표준이 이를 없애려고 한다는 의구심도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대체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본회에 그 역할을 요청해옴에 따라 수차례 공청회, 간담회, 메일 전송 등으로 2017년 12월8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시험없이 고효율기자재 인증 시험성적서를 대체해 인증서 발급을 알렸다”라며 “고효율인증 모델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조사의 부담이 너무 커 모순을 바로 잡고자 간담회를 통해 기본모델을 8개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인정해 업체의 비용경감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효율 인증과 본회 단체표준인 KARSE인증 주요 시험항목은 동일하며 다만 본회의 표준에는 바이패스, 결로방지장치(댐퍼 등) 등이 있으며 별도의 시험없이 본회 인증으로 전환한 기준은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했다”라며 “이처럼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를 단체표준인증 근거로 삼은 것은 본회의 전열환기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단체표준이 제정될 당시 KS표준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고효율기자재, KS표준이 제정됐다. 하지만 2016년 국가기술표준원은 열회수 환기장치에 대한 KS와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이 중복돼 하나로 통폐합키로 결정하면서 KS를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설비기술협회는 KS폐지 동의서를 관련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의로 KS폐지 동의서를 설비기술협회 주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당시 KS-단체표준 유사·중복 인증품목 정비 대상이었던 열회수 환기장치 관련 표준은 현재 KS와 단체표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명이 ‘열회수형 환기장치’에서 ‘전열환기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본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은 약 28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제조업계와 건설사, 설계사 등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확대, 보급되고 있는 추세”라며 “확대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인증제품의 품질과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증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며 본회는 이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위해 2015년 6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17년 4월 국표원으로부터 KAS 인증서를 취득했다”라며 “이는 국내 단체표준 인증기관 약 40개 중 인증 전 품목을 KS Q ISO/IEC 17065에 따라 인증하고 있는 기관은 본회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설비기술협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고효율기자재 시험성적서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 시 불거진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바로 오는 12월까지 지난해와 같이 고효율 시험성적서를 KAS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비기술협회는 최근 전열환기시스템 전문위원회 위원장, 간사, 협회 사무국장 등 직원 3명 등 5명이 참석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고효율 인증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기업 중 오는 12월까지 단체표준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단체표준인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단체표준인증 부여기간을 확대하고결정한 사항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KAS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고효율에 없는 바이패스형이나 결로시험 등은 KOLAS인증기관인 에너지기술시험원(ECL)의 시험성적서에 바이패스형으로 표시돼 있으면 이를 바이패스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인이 느꼈던 협회  업무처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로 민원인을 설득하지 못한 협회의 행동에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