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매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규제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건축자재시장에서는 유기단열재 중 발포과정이 필요한 XPS, 폴리우레탄 등에서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이 중 XPS산업의 Low GWP냉매 적용을 위한 로드맵 및 KS표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서준식 책임연구원을 만나 관련내용을 들었다.

■ XPS 냉매규제 흐름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ODP(오존파괴지수)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HCFC를 2030년 이후 완전히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쿼터제에 돌입해 HCFC와 HFC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지만 쿼터제에는 공조용, 전자제품 등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당장 쿼터가 부족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며 2030년까지는 시간이 있고 도쿄의정서에도 HFC 사용이 가능토록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혼용해 쓰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GWP는 각각 1,700~2,400, 1,300~1,400에 달한다. 국제사회가 감축을 약속한 키갈리개정의정서 내용에 따르면 이것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가 어려워 당장 대응이 쉽지않고 일부 기업에서 CO₂ 발포가스 적용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냉매 기준을 마련하는데

KS표준을 통해 친환경냉매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GWP가 높은 냉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는데 HC, HFO, CO₂ 등 대체냉매를 사용한 단열재의 경우 열전도율 등 성능이 기존 HCFC나 HFC를 사용할 때보다 떨어진다.

KS표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수록 강화되는 건축물 단열성능규제에 따라 대체냉매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KS표준은 대체냉매 제품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감안해 성능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이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마련해 둔 제도다.

HCFC의 경우 2030년 완전감축이지만 2020년까지는 제도가 마련돼야 시장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표준정비가 필요하다.

■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을 지난해 10월24일 학계,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전담기관 1곳, 전문위원 3명, 인증업체 9곳에서 참여했다.

업계는 현재 배당된 쿼터제 하에서 생산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단계적 규제흐름은 잘 인지하고 있었다.

KS표준의 개정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체로 3년 이내 단계적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