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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 선정 의결

지난해 68곳 대비 ‘대폭 확대’…생활SOC강화
서울 부동산 과열 감안…중·대규모 사업 제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의 특징은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해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케 함으로써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정부는 사업선정 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9곳, 전남·경북·경남·경북 각각 8곳, 서울·부산·대구·강원·전북 각각 7곳, 충남 6곳, 인천·광주 각각 5곳, 울산·충북 4곳, 대전 3곳, 제주 2곳 등이 선정됐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됐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