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히트펌프보일러 허위·과장광고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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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히트펌프보일러 허위·과장광고 판쳐”

박정 의원, 농어촌 고령 피해자 속출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등록 2018-10-21

2014년 8월에서부터 현재까지 771억원이 투입된 한전의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히트펌프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30%대인데 업체들은 최소 50%에서 최대 65%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설치년도	전력사용량 절감률(%)	전력사용량 비교기간
설치년도	전력사용량 절감률(%)	설치(전)	설치(후)
2015년	39	2014.11~2015.2	2015.11~2016.2
2016년	36	2015.11~2016.2	2016.11~2017.2
2017년	30	2016.11~2017.2	2017.11~2018.2
평 균	33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 비교(기준: 동계(11~2월) 월평균 3,000kWh 이상 전력사용 고객 약 6,000호)>

타깃은 심야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고령의 소비자들이다. 무료로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농협 대출 700만원 결제가 안됐다고 제품 정가(한전의 지원금 250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추측됨)인 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업체, 설치 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데 영업사원이 연락두절된 사례 등이 피해사례로 조사됐다.

박정 의원실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한전 측은 사업 초기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시공 등의 과정에 일부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제기된 민원은 다 해결됐고 현재는 별다른 피해 사례나 문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인터넷 상에서는 업체들이 여전히 50~6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이란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심야전력(갑)) 사용고객이 고효율기기인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대당 200~250만원을 한전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3만1,035대가 보급됐고 한전은 총 771억원을 지원했다. 대당 보일러 가격이 800~1,000만원 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2,000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박정 의원은 “설치계획서 접수, 지원금 신청, 준공 확인, 지원금 지급이 한전과 고객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전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은 허위 과장 광고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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