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곳 중 1곳이 라돈 권고기준(200Bq/㎥)을 초과했고 68%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해 100기 이상의 라돈측정기가 미회수 돼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1층 이하(단독 및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저감관리 지원사업(측정 및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 저감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라돈 고농도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 및 라돈 노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저감관리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사업’은 전국 1,300개소의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대상이며 300개소의 마을회관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라돈을 측정하고 1,000가구에 라돈측정기(1set/6개)를 택배로 보내 라돈을 측정하고 다시 택배로 수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2012~2016년) 측정기기 반환현황을 보면 370개가 미회수 및 폐기됐고 2017년에는 116개, 2018년 상반기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2기를 더 추가했으며 126개가 최종 미회수 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연평균 100여개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7년간(2012-2018) 전국 7,882개소를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 결과 21%에 달하는 1,666개소가 라돈 평균농도(200Bq/㎥)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885개소 중 319개소(3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 58개소 중 3개소(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1129가구(68%)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회관 201개(12%), 다세대주택 183가구(11%), 연립주택 93가구(6%), 아파트 60가구(4%)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국 의원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특히 토양과 실내의 온도차이로 인해 압력이 커져 라돈가스가 많이 방출되는데 실내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라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며 “단독주택을 비롯한 1층 이하의 주택에는 자주 환기만 자주 시켜도 실내 라돈농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라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라돈 측정 희망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미회수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빠른 측정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및 측정 신청자의 도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 2018년 |
총계 | 단독 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 주택 | 아파트 |
강원도 | 18 | 11 | 4 | 2 | 1 |
경기도 | 47 | 18 | 11 | 8 | 10 |
경상남도 | 8 | 4 | 3 | 1 | - |
경상북도 | 10 | 7 | - | 2 | 1 |
광주광역시 | 4 | 2 | 2 | - | - |
대구광역시 | 7 | 3 | 4 | - | - |
대전광역시 | 3 | 2 | - | 1 | - |
부산광역시 | 8 | 2 | 4 | 2 | - |
서울특별시 | 27 | 5 | 14 | 7 | 1 |
세종특별자치시 | 4 | 2 | - | 1 | 1 |
울산광역시 | 1 | - | - | 1 | - |
인천광역시 | 8 | 3 | 5 | - | - |
전라남도 | 6 | 6 | - | - | - |
전라북도 | 17 | 11 | 3 | 1 | 2 |
제주특별자치도 | 3 | 1 | 2 | - | - |
충청남도 | 7 | 5 | 2 | - | - |
충청북도 | 14 | 12 | 2 | - | - |
계 | 192 | 94 | 56 | 26 | 16 |
총계 | 1465 | 1129 | 183 | 93 | 60 |
비율 (%) | 89 | 68 | 11 | 6 | 4 |
<2018년 거주형태별 권고기준(200Bq/㎥) 초과 개소 및 평균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