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수탁사업인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봉주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차장을 만나 기존건물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들었다.

■ 인센티브 요구가 높은데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마을단위사업 △정부예산 보조금지원 △비주거용 사업자육성 등이다. 인센티브제도 신설·확대는 세 가지 방안에 모두 포함된다.

도시재생지역은 기반시설은 물론 주택도 낙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주거복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지자체의 사업신청 시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요소를 반영할 경우 가점을 주게 돼있어 담당자들이 당연히 고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주로 공공시설, 지역거점시설 등에 적용계획이 담기는데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터새로이사업과도 접목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사업자, 청년사업자를 중심으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도 활동하고 주민에게는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만약 지구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처럼 그린리모델링 마을인증을 부여해 향후 후속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계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전기차의 사례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거가 없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공급 등 다른 정책부분으로 남겨두고 주거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도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의 한계로 지적되는 비주거용부분에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비주거건물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기술력·시공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대형건설사 등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펀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 등으로 사업자금을 보조해주는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사업자는 통상 회사채금리로 3~4%를 부담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그보다 1~2%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민간이자지원사업이 크게 성장했는데
2014년 200여건으로 시작한 사업이 2018년 8,500여건으로 증가했다. 현재로서도 시장에 충분한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 통계로 보면 2017년 기준 리모델링 수요는 860만㎡에 달한다. 상당수 리모델링에서 창호 등을 교체하는데 에너지성능을 약간 높임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홍보·안내하면 그린리모델링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와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32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68억원으로 증액해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