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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경제성장·환경문제, 에너지전환으로 풀어야”
재생E, 제조업 기여도 높아…산업육성 필요

건물에너지효율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 정치인·기업가·활동가·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모여 설립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이사(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를 만나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짚어봤다.

 

■ 에너지전환의 배경은

우리나라 산업화시대 에너지정책의 기본개념은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수출기업에 전기를 마음껏 쓰게 만드는 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자원이 없고 내수가 약해 원료 및 에너지를 수입해 가공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에 의존했던 당시 상황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그간 에너지정책은 초기투자·폐기비용을 제외하고 생산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추진한 탓에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1인당 1차에너지사용량, 전력소비량은 영국·스페인·이탈리아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9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여서 효율이 높아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또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경유가격을 낮춰 중대형 경유차, 석탄발전에서의 소비가 늘어나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원자력도 확대해 원전사고·핵폐기물 등에 대한 잠재적인 사고위험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아무리 싸고 품질좋은 전기를 풍부하게 공급해도 부작용에 발목을 잡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 잠재적·현실적 위협, 사회적 갈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에너지전환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원전,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부담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 원자력에 비해 절대발전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수요관리를 통해 소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있지만 사실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걸었던 길은 아니다. 그간 전력공급과정은 원자력·석탄발전소를 발전회사 주도로 짓고 계통연결하는 한국전력이 관여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개개인이 발전시설과 효율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과거식으로 규제·행정 일변도로 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 기존 에너지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오히려 국가 전체의 산업·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중심이어서 이를 어떻게 살리는가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제조업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태양광·풍력이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인데 태양광의 경우 세계 10위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또한 풍력발전의 핵심인 터빈은 1만개가 넘는 부품이 필요하다. 풍력산업 육성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풍력의 경우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은 기존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됐고 이와 같은 흐름속에서 그간 추진했던 주류산업은 쇠퇴하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 주류산업을 대체하는 새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환경,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과 희망, 새로운 먹거리산업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석탄화력, 원자력산업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하루빨리 전향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퇴조에 따른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출구전략을 펼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한다.

 

■ 현재 가장 큰 쟁점사안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이며 그만큼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릴수록 기존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한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규제가 많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하면서 전국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인허가, 환경파괴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격거리 제한, 임야규제 등이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이 약 2GW 설치됐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해 설치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민간이 호응하면서 설치량이 급증해야 할텐데 현재로서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