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2019년 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 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019년 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제출안 49조8,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SOC예산이 2019년 19조8,000억원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된 가운데 국토부소관 SOC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 대비 18조8,000억원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에는 2019년 632억5,200만원에서 626억8,300만원 증액된 1,262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사업’에는 206억9,000만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는 981억1,500만원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사업’에는 7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2019년 117억8,500만원에서 21억8,300만원 증액된 139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관리업체 지원 등 이행 및 운영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활성화’에 17억2,200만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확산사업 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에는 24억5,000만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컨설팅, 에너지다소비건물 녹색건축 전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에는 97억9,600만원이 편성됐다.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사업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9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도시재생사업에는 2019년 1조2,221억5,700만원에서 5,331억7,700만원 증액된 1조7,553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5개유형 도시재생사업에 6,839억7,700만원 △세종시 물리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에 132억4,000만원 △소규모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는 759억7,500만원 △제주지역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사업에는 59억8,500만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사업인 ‘도시재생지원사업’에는 3,295억5,700만원 △노후산단재생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인 ‘도시기능증진지원사업’에는 6,481억원이 편성됐다.
수소도시기반구축사업은 140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5억원이 삭감돼 125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관련예산은 수소인프라 구축 시범도시 선정 및 인프라구축에 활용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2019년 9억4,700만원에서 4,700만원 감액된 9억원이 편성돼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원, 상쇄제도 운영, 외부사업 활성화 등 사업에 활용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회계 구분 | ’19예산 | ’20예산안 |
△스마트시티 지원(5637) | 일반회계 | 63,552 | 126,235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 18,480 | 20,690 |
스마트시티확산사업(308) | 42,715 | 98,115 |
스마트시티산업육성(309) | 2,357 | 7,430 |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5641) | 일반회계 | 3,507 | 4,172 |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303) | 1,657 | 1,722 |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312) | 1,850 | 2,450 |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지원(564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278 | 9,796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301) | 8,278 | 9,796 |
△도시재생(564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83,254 | 683,977 |
도시재생사업(301) | 483,254 | 683,977 |
△도시재생(564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7,350 | 13,240 |
도시재생사업(세종)(301) | 7,350 | 13,240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52,364 | 75,97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 152,364 | 75,97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8,200 | 5,98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301) | 8,200 | 5,985 |
△도시재생지원(1510) | 주택도시기금 | 179,589 | 329,557 |
도시재생사업지원(992) | 13,305 | 20,607 |
도시재생지원(융자)(997) | 102,984 | 180,950 |
도시재생지원(출자)(998) | 63,300 | 128,000 |
△도시기능증진지원(1520) | 주택도시기금 | 421,400 | 648,100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992) | 50,400 | 50,000 |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994) | 141,000 | 230,600 |
가로주택정비사업(995) | 150,000 | 267,500 |
자율주택정비사업(996) | 80,000 | 100,000 |
△수소도시기반구축(5642) | 일반회계 | 0 | 14,020 |
수소도시지원(301) | 0 | 14,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