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지만 저조한 실적탓에 국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달러(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40억달러(4조5,000억원)로 회수율은 23.7%에 불과했다. 누적된 손실액만 42억400만달러(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손익이 도시가스 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가스전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 가스전에서 나온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구조다. 즉 사업 투자비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사업의 투자손익이 도시가스 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동안 가구당 1만2,672원의 가스요금이 인하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들 사업에서 투자비용대비 배당수익 저조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068억원이 요금에 반영됐다.
가구당 부담액은 2016년 1,344원에서 △2017년 1,001원 △2018년 1,027원 △2019년 1,119원에 이어 올해는 971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5,462원이 가스요금에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6개 사업 가운데 오만과 카타르를 제외하고 예멘과 인니, 호주 등에서는 5년간 수익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 법인 및 자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36억6,607만달러(4조1,910억원)에 달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5억1,325만달러(5,867억원)를 대여했으며 이 가운데 25.1%인 1억2,896만달러(1,474억원)을 회수했다.
연간 평균 회수금이 294억원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빌려준 대여금 4조1,000억원을 모두 상환하는데 1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 ‘05~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합계 |
배당금 수익내역(억원) | | 286 | 696 | 815 | 772 | 749 | 3,318 |
요금 반영 금액 (억원) | △8,063 | 984 | 683 | 755 | 891 | 755 | △3,995 |
가구당 부담액 (원) | △12,672 | 1,344 | 1,001 | 1,027 | 1,119 | 971 | △7,210 |
<해외자원개발 사업 배당금 수익내역 및 전기요금 반영금액(가구당 부담액은 ‘19년 주택용 사용량 기준(23,676MJ/년≒432Kg/년))>
이주환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현지법인 등에 지원목적으로 대여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됐지만 실적악화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스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