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사업’ 신청액의 78%가 LG전자·삼성전자 두 거대기업 제품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8월20일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 2,342억원 중 삼성전자 제품이 896억원, LG전자 제품이 944억원으로 대기업 두 곳의 제품 환급액이 1,840억원(7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환급 신청액은 21.2%인 497억원에 불과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산 및 전력사용량 절감유도를 위해 대상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던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품목별 환급 신청금액 1위 기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품목 중 LG전자가 △공기청정기 40.7% △김치냉장고 30.8% △냉온수기 46.4% △세탁기 54.3% △에어컨 31.6% △진공청소기 71% 등 6개 품목, 삼성전자가 △TV 59.5% △냉장고 50.9% △의류건조기 57.9% 등 3개 품목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품목별 환급신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 제품의 합계 신청금액이 90%가 넘는 품목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은 TV(96.6%), 냉장고(97.4%), 세탁기(99.3%), 의류건조기(100%) 등이다.
구분 | 신청금액(백만원) |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합계 | |||
삼성전자 | LG전자 | SK매직 | |||
TV | 16,843 (1위, 59.5%) | 10,496 (2위, 37.1%) | - | 976 (3.4%) | 28,315 |
공기청정기 | 235 (3위, 13.1%) | 732 (1위, 40.7%) | - | 832 (46.2%) | 1,799 |
김치냉장고 | 5,854 (3위, 16.1%) | 11,179 (1위, 30.8%) | - | 19,251 (53.1%) | 36,284 |
냉온수기 | - | 1,123 (1위, 46.4%) | 411 (3위, 17%) | 886 (36.6%) | 2,420 |
냉장고 | 29,659 (1위, 50.9%) | 27,074 (2위, 46.5%) | - | 1,491 (2.6%) | 58,224 |
세탁기 | 22,235 (2위, 45%) | 26,832 (1위, 54.3%) | - | 375 (0.7%) | 49,442 |
에어컨 | 8,550 (2위, 26.6%) | 10,160 (1위, 31.6%) | - | 13,443 (41.8%) | 32,153 |
전기밥솥 | - | - | - | 9,524 (100%) | 9,524 |
제습기 | - | 1,910 (2위, 39.2%) | - | 2,959 (60.8%) | 4,869 |
진공청소기 | 154 (2위, 24.1%) | 455 (1위, 71%) | - | 31 (4.9%) | 640 |
의류건조기 | 6,111 (1위, 57.9%) | 4,450 (2위, 42.1%) | - | - | 10,561 |
합계 | 89,641 (38.2%) | 94,411 (40.3%) | 411 (0.1%) | 49,768 (21.2%) | 234,231 |
삼성+LG+SK | 184,463 (78.7%) | ||||
삼성+LG | 184,052 (78.5%) | ||||
<기업별 환급 신청금액 현황(2020년 8월20일 기준)>
이규민 의원은 “3,000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두 거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라며 “한정된 국가예산은 특정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