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예산은 정부안 11조1,592억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167억원 증액, 1,899억원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이 2020년 1조2,226억원에서 2021년 1조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사업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미래먹거리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제조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사업이 신설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