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 674조6,000억원으로 올해대비 3.5%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기본 기조로 해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저성과분야에는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연구개발(R&D),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R&D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대비 19.3% 증가했다. 이중 첨단기술 고도화에 10조6,000억원이 집중 배정돼 각 분야별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관련 예산확대 역시 정부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문제 해결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를 보여준다.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GR 확대추진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6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8조2,000억원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한 수치다.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그린리모델링(GR)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견인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2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대비 약 866억원 증액됐다.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제로에너지인증제 운영 및 제도의 시장수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민간 노후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와 연계한 성능개선·녹색화 지원 등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지원예산은 25억원으로 올해 예산 57억원대비 절반 이상 감액됐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및 임대에 대한 예산이 6조3,787억원으로 올해대비 3조3,198억원 대폭 증액됐다.

 

건축물대장 정보와 에너지공급기관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연계해 구축한 건물에너지 통합DB를 기반으로 응용시스템을 운영하고 건물에너지사용량 관련 국가승인 통계 및 정보를 생산하는 건축정보화 예산은 기존 33억원대비 15억원 감액된 18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스마트·친환경물류체계 강화

국토부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2026년 6가지 전략목표로 삼아 물류시설 첨단화·자동화를 추구한다.

 

 

관련 예산은 물류산업지원사업으로 219억4,5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99억2,100만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물류산업지원사업은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26억6,900만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35억6,000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137억6,400억원) △친환경물류지원(10억4,300억원) △전환교통지원사업(35억2,3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은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물류업체 등에 공공에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범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항목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하고 이차보전해 물류시설 첨단화를 지원한다. 이외에 물류기업의 물류효율화 기반 조성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을 강화한다.

 

제3자물류·공동물류·해외동반진출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 다변화에 힘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분된 물류산업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예산안은 44억8,800만원으로 올해 45억6,6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친환경물류지원 및 전환교통지원을 통한 저탄소 물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물류·화주기업,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정책분야 외 교통부문에서 수소차충전소 구축, 자율 모빌리티 상용화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자하며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힘을 주고 있다. 친환경물류지원부문으로 책정된 예산이 소폭 감액됐으나 국토전반의 친환경교통체계 강화로 상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과기부, 23조원 예산책정 역대 최대규모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으로 23조7,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는 올해 추경예산 21조원대비 2조7,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신 GPU와 국산 AI반도체기반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으로 AI반도체경쟁력강화 관련 예산은 1,055억원으로 올해대비 1,041억원보다 13억9,500만원 가량 증액됐다.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해결을 지원하고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210억원으로 올해대비 75억원 증액됐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 422억원대비 약 120억원 증액한 55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재생E중심 에너지대전환 추진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1조4,336억원대비 2조4,443억원(21.4%)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예산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전반 AX 확산 △첨단·주력산업 육성 △통상·수출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올해 8,973억원대비 3,730억원 증가된 1조2,703억원이다. 재생에너지지원사업에는 약 9,550억원이 편성됐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위한 보조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저리 융자사업 추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발굴,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소관하는 기후대응기금 중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예산은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지원사업에는 올해대비 약 2배이자 역대 최대금액인 6,4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도 올해 1,560억원에서 내년 2,021억원으로 확대하며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3,358억원을 편성해 태양광·풍력분야 첨단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국 산업거점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지역단위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사업에는 100억원을 신규 투입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와 분산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지역내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계통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AI기술로 전력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에 1,196억원을 투입해 전력의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예산은 1,948억원으로 최종에너지 감축과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환경부, 난방전기화산업 신설··· 탄소중립 가속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포함)을 올해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안을 43.3% 대폭 확대했다.

 

 

국제감축실적의 안정적인 국내이전을 위해 사업유치국 대상 역량배양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사업은 올해 2,132억원에서 2,099억원으로 소폭 삭감됐다.

 

환경부는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발적 감축 및 혁신기술도입 유도를 위한 온실가스감축기반 구축산업은 올해대비 2% 증액돼 배출권거래제운영과 히트펌프 등 냉매사용기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난방전기화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9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NOx보일러 기반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사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히트펌프(EHP)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약 1,607가구에게 화석연료기반에서 무탄소 전기기반 난방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예산은 2억3,400만원 확대됐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하천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활성화로 건축물 냉난방관련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고 물관리분야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7년 준공을 앞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지속하고 민간·지자체대상 수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보급사업을 진행할계획이다.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믹스 R&D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확대해 에너지원의 활용확대를 목적으로 하천수·수돗물·하수 등에 적용가능한 수열시스템 기술개발을 이어간다.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사용에서부터 파괴까지 전주기 수소불화탄소온실가스 감축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R&D는 지난해부터 동향분석과 세부과제 도출이 진행돼왔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억1,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냉매 적용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냉매를 적용한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냉동공조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냉매를 사용하는 고효율·친환경 냉매활용 히트펌프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디지털 성장 뒷받침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사상 첫 20조원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1조2,934억원)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AI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등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으로 스마트농업육성 관련 예산은 전년 2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폭된 1,232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업 전반에 IC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술·장비 보급, 스마트팜 산업 육성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설했으며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한다.

 

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도한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ICT기업이 스마트팜 ICT기자재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며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한다.

 

이와 함께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에 관한 예산을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계획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팜, 팜맵 등 농업분야 데이터 생성 및 수집, 공유·활용 체계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한다.

 

식약처, 식품 위해요소 대응··· 스마트HACCP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7,489억원과 비교해 633억원(8.4%)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기반 구축 관련 예산은 2025년 496억원대비 2026년 607억원으로 약 22.6% 증가했다.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및 공급기반 조성 HACCP 내실화를 통해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스마트HACCP 보급확대를 통한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지원으로 HACCP인증기업 내실화 지원한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식품 등에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조치(회수 등)로 위해식품 확산 방지한다. 이와 함께 HACCP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5억3,000만원에서 415억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하며 HACCP인증 준비 및 인증업체 대한 지원으로 HACCP인증기업의 상시 HACCP 운영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HACCP인증과 관련한 전담조직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지원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